■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1. 12 . 1 .>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서(예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OO지역시설단장(이하 “갑”이라 한다)이 육군 제1234부대이전(확장)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 업무(이주대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장(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토지등”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2.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수용․사용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 “사업비”라 함은 토지, 지장물 등의 취득 및 이전등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보상비 및 이에 에 수반되는 부대비를 말한다.

① 보상비 :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비와 간접비 등 보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② 부대비 :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및 용역비용, 변호사의 보수 등 보상에 수반되는 부대비 단, 수탁기관 직원의 출장여비, 사무실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는 제외

4. “정산자금”라 함은 본사업에 손실보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지적공부,보상금 산정 및 계약, 토지수용, 예산집행 등 보상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3조(손실보상 규정)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과「국유재산법」, 보상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위탁업무 내용 등)

1. 갑은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 ○○㎡의 매수와  이와 관련된 아래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갑”과 “을”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가.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토지 등 취득지역의 범위확정 및 변경

②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에 소요되는 예산검토 및 조치(월별배정등)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기타보상비,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위탁 수수료 등)

③ 인․허가 승인 및 변경 등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

④ 보상업무 적정한 보상이행 및 확인위한 감독수행

⑤ 국유지(무상관리환)

나.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토지 등의 기본조사 및 조서작성

② 사업지역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③ 보상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④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⑤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⑥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의 산정

⑦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⑧ 잔여지 및 사업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⑨ 토지등의 등기관련 업무 및 지장물(분묘포함) 철거 또는 이전

⑩ 수용재결, 재결보상 및 공탁등과 관련된 업무

⑪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⑫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⑬ 사업부지안의 국․공유지 협의 및 취득

⑭ 기타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및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⑮ 자금집행관련 월별 소요제기

⑯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한 대관협의 후 실시고시 서류 제출

2. 갑은 사업의 변경,측량결과,기타의 사유로 제1항의 매수할 토지면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조속히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갑은 위탁수수료 및 사전에 협의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업무 완료기한 등)

1. 위탁업무의 완료기한은 ○년 ○월 ○일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위탁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위탁업무완료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수수료 등)

1. 위탁수수료는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사업비 중에서 부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갑은 매분기별 보상율(금액기준)에 따라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매분기경과후 2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며, 위탁업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액 산정)

1. 보상액의 산정은 토지보상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되 갑과 을이 각각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하며, 을은 감정평가서 사본 및 사정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관련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직접 산정하거나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사정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잔여지 매수)

을은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 등의 매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갑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갑이 별도의 잔여지 매수기준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9조(계약 및 등기업무)

1.  을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있어 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신청을 갑의 명의로 하고, 소유자는 “국(국방부)”으로 한다.

2. 을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권을 소멸시킨후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10조(예산배정 및 자금집행)

1.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직공무원을 별도로 협의하여 지정한다.

2. 갑은 연차별 자금집행계획에 의거 필요한 예산을 을에게 배정하고, 을은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재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계산증명규칙 제3조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배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배정후 20일 이내에 , 그리고 매월말 기준의 집행실적을 갑이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익월 5일까지 갑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위탁업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집행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발생이자 등 후속처리)

1. 을은 위탁업무와 관련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상 국가에 귀속될 이자, 잡수입 등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업무 완료후 정산시 이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을은 보상금 과불, 기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탁업무가 완료된 후에도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주대책 시행)

1. 을은 갑이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갑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2. 제1항의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사업비 집행계획서 금액을 기준으로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토지등의 관리)

1.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이 ‘국(국방부)’으로 이전된 경우 을은 그 재산목록과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이전관련 서류를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인수한 날부터 재산목록에 기재된 토지등을 관리한다.

2. 제1항 이외의 토지등은 을이 관리한다.

제14조(업무협조 및 감독)

1. 갑과 을은 원활한 위탁업무 수행 및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현장에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갑은 위탁업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당해 업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3. 갑은 위탁업무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정보자료 관리 및 인계)

1. 을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제1항의 기록정보자료를 위탁업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의 완료전에 갑이 요구한 때에는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불이행 등)

1.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업무완료를 지체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2. 당사자 일방이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을의 협약위반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약위반이 천재지변, 행정조치 등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협약 유효기간)

이 협약은 체결일부터 위탁업무가 완료되고 정산,소송,기타 업무 등 후속처리가 종료된 시점까지 유효하다.

제18조(기타)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어구의 해석)

이 협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O O  지  역  시 설 단 장      (인)

수탁자(을)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