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서(제28조 3항 관련)

1. 보조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지원근거	예․결산 현황(억원)
			‘00		‘00		‘00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집행

2. 보조사업 점검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지원형태(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매칭여부, 바우처, 기타 등) 기재

□ 점검결과

○ 기존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 금번 발굴된 문제점

* 금번 조사 결과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발생원인, 부정수급 규모, 제도개선 방안 등을 기재

□ 기존 조치사항

* 그간 당해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대책을 기재

○

□ 향후 대책

* 기존 지적사항 및 근번 발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내용과 일정을 기재

○

[붙임1]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점검대상	기준	점검항목	비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추진계획 대비실적	지정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여부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여부	교부조건 이행사항: 사업계획변경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교부조건 이행여부 자부담 이행여부 융자금 등 타재원 확보 여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목적외 사용 여부, 횡령 및 전용 여부, 보조금 구분계리여부 등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준수 여부 중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여부
사업담당자	사업관리감독	사업진도에 따른 검사 실시여부 사업자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 행정조치 태만사항에 여부 부당한 승인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