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목제품이용 사업)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사업 개요 1
			사업적합성 2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3
			사업추진 계획 4
			비영속성 관리 5
			모니터링 계획 6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7

1	사업 개요

사업자	사 업 자
	실무담당자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e-mail
사업 유형		목제품 이용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 ([ ] 거래형 / [ ] 비거래형)
사업 기간		. . . ~ . . .( 년간)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사업 내용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예상)		000 tCO2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0 : 0

2	사업적합성

2.1 일반현황 분석

<거래형>

▷ 목제품이용 사업에 사용하는 목재가 국산재임을 증명함

▷ 만일 수입재와 국산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저장량에서 제외함

<비거래형>

▷ 비거래형 사업에는 수입재 사용이 가능함

국내 산림에서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입니까?		(예 / 아니요)
(증빙서류)
수입재를 혼합하여 생산한 목제품입니까?		(예 / 아니요)
(증빙서류)
국산재와 수입재의 혼합 비율 (해당되는 경우)	0 : 0 (국산재 : 수입재)

2.2 추가성 분석

<거래형>

▷ 사업자는 법규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이 법적인 요구나 관련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님을 설명함.

▷ 또한 장애요인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기술적/경제적/생태적/사회적 요인이 있는 것을 설명함. 법적/정책적 요구에 의해 추진되거나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장애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사업의 수입이 현저히 낮아 경제적 장애요인이 있음을 설명함.

▷ 마지막으로 관행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과 정책, 기술, 운영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함.

▷ 단, 연간 이산화탄소순흡수량이 60,000tCO2이하인 일반사업과 소규모 사업은 장애요일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사업이 법/제도적 요구에 따라 추진될 경우 경제적 장애요인 평가를 실시함.

<비거래형>

▷ 추가성 분석 생략

추진하려는 사업이 법규나 관련정책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거나 혹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업입니까?	(예 / 아니요)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기술적/경제적/생태적/사회적 요인이 있습니까?	(예 / 아니요)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과 정책, 기술, 운영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습니까?	(예 / 아니요)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사업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하여 요약·기술함.

순흡수량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숫자 표기 기준을 따라서 작성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이산화탄소톤 단위(tCO2)로 기입함.

(a)	목제품의 평균 탄소저장량	tC
(b)	누출량	tC
(c)	t 기간	년
(d)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d=c/100*a*44/12-b)	tCO2

3.1 대상지 구획화

사업대상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장 혹은 목제품 유형별로 구획할 수 있음

대상지 구획화를 실시한 후 구획별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설계도면, 지도, 주소 등)를 제공함

구획	토지면적	건물면적	비고
구획 1	000 m2	000 m2
구획 2	000 m2	000 m2
구획 3	000 m2	000 m2
…
총면적	000 m2	000 m2

대상지 도면

설계 도면 또는 구획화 도면

3.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거래형>

▷ 산림에서 수확된 목재는 이미 산림에서는 배출로 산정이 되고, 또한 기존에 수입목을 사용하던 것을 국산재로 대체하여 목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목제품에 저장되는 탄소량은 모두 추가적인 흡수량으로 산정됨. 따라서 목제품 이용 사업 이전에는 탄소저장량이 없으므로 베이스라인 흡수량은 “0”이 됨.

단, 기존에도 이미 국산재를 사용하던 목제품에 대해서는 국산재 사용비율 및 저장량 등을 고려하여 베이스라인을 설정함.

<비거래형>

▷ 목제품 이용 사업 이전에는 탄소저장량이 없으므로 베이스라인 흡수량은 “0”이 됨.

단, 기존에도 이미 사용하던 목제품에 대해서는 사용비율 및 저장량 등을 고려하여 베이스라인을 설정함.

3.3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운영표준의 사업유형별 방법론에 따라 탄소저장고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함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에 이용된 자료, 수식, 탄소배출계수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

3.4 이차적 배출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차적 배출이라고 함. 이차적 배출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과 누출을 들 수 있음. 비거래형일 경우에는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음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 : 목제품이용 사업의 경우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이 베이스라인에도 적용이 되므로 고려하지 않음

누출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경계 밖의 배출원에 영향을 미쳐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함.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 tCO2 이하인 경우에는 순흡수량의 2%로 누출량을 산정하고, 600 tCO2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 누출 잠재량을 조사하여 산정함

4	사업추진 계획

사업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활동을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함.

4.1 목조주택 건축

연도	구획	목제품 종류	사용량(m3)	작업내용

5	비영속성 관리

사업자는 사업의 비영속성을 초래하는 잠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함

비영속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흡수량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분석하여 버퍼 예치율을 결정함

비거래형 사업일 경우 버퍼 흡수량을 예치하지 않음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a)	%
사회적 위험도	제도운영 상의 변경 가능성(b)	%
버퍼 예치율(%) :
I = (1 - (1-a/100) * (1-b/100) ) * 100
위험 완화 대책

6	모니터링 계획

6.1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순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객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모니터링의 범위는 설계변경에 의한 목제품 저장량 증가/손실, 리모델링 등에 의한 목제품 저장량 증가/손실, 누출,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기타 잠재적 흡수원 및 배출원등이 포함됨. 특히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이전 모니터링 이후에 시행된 사업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함

모니터링 항목은 각 범위 내에 포함된 각 흡수원 및 배출원별로 순흡수량 산정 등에 필요한 활동자료 및 배출계수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함

모니터링 범위	① 설계변경에 따른 목제품 저장량 증가/손실 ② 리모델링 등에 따른 목제품 저장량의 증가/손실 ③ 누출에 따른 배출 ④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⑤ 기타
모니터링 항목

6.2 모니터링 계획

사업자는 각 항목별 모니터링 시기 및 방법, 장비 등을 결정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모니터링 범위	항목	시기	모니터링 방법 및 장비
설계변경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증가/손실
리모델링 등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증가/손실
누출에 따른 배출량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기타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7.1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함

작성 예시

- 국내외적으로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독성이 강해서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는지 여부

-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 재해 유발 여부 등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7.2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함.

▷ 작성 예시

-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규제 여부

-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목재 및 임산물의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의 소유권분쟁 여부 등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7.3 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해야 함

작성 예시

- 지역사회의 민원을 야기하는지 여부

- 작업자 및 고용자의 안전한 작업과 근로환경 보장 여부

- 목재시장 및 인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7.4 이해관계자 의견 (해당되는 경우 작성)

사업과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이해관계자 의견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