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1. 조사일자 :

2. 조사장소 :

3. 조 사 자 :

4. 신 청 인

가. 업 체 명 :

나. 사업장 소재지 :

다.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5. 조사내용

가. 구비서류

확 인 항 목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비고
o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서 o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o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고기준(농약관리법 제3조의 2 제3항 관련)

확인항목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비고
o 인력, 시설 및 장비	o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수출입식물 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의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적합여부

다. 결격 사유(농약관리법 제4조 관련)

확인항목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비고
ㅇ 결격사유

6. 종합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