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협약서 (공단⦁지원사업자)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협약서

협 약 당사자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지원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 약 내 용	사 업 명
	정부지원금	(천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015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지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 (협약의 목적)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는 지원사업자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을 위한 감축시설 설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시설의 정의) 본 협약서 상의 ‘지원대상 시설’이라 함은 공단이 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한, 지원금 교부선정 결과 통지서 대상으로 승인받은 시설 및 부대설비(계측장치 포함)를 포함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공단, 지원사업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시설의 준공) ①지원사업자는 사업 기간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공단은 지원사업자에게 공고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의 지급)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5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공업체에서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고, 지원사업자의 선급금 동의확인서와 함께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잔금 지급일자는 설비의 설치가 종료되고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시점으로 하고, 선급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나머지를 지급한다.

④공단 및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부지급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 또는 자금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운영규정 제15조에 교부결정의 취소가 발생한 경우

3.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협약체결 후 지원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 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원금의 환수) 산업부 관련 고시/공고 및 센터의 장이 정한 규정 등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지원사업자에게 기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수행) ①지원사업자는 본 규정 지원금의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이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20조(사고의 보고)의 규정에 근거해 신속하게 공단에 보고해, 그 지시를 받는다.

③지원사업자는 규정 제19조(계획 변경 등의 승인) 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는, 공단의 승인을 받는다.

④지원사업자는 공단이 제18조(상황보고)등을 통하여 관련되는 지원사업의 실적이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 조건에 적합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공단의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지원사업자는 공단이 운영규정 제15조(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 규정에 의한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한다.

⑥지원사업자는 공단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범위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지체 없게 이것에 응해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지원사업자는 운영규정 제22조(사업비 정산) 의해 정산서류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

2. 해당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금액

③지원사업자는 제2항의 사업비 반납시 당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자에게서 금액을 반납받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해 사업수행자와의 계약시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지원사업자는 운영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 시설을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공단과 지원사업자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공단과 지원사업자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지원사업자의 사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중 발견되었을 경우

4. 공단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2조(제재조치) 공단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규정」(이하 ‘공고’라 한다)의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사업자에게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지원사업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지원사업자는 공단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지원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사업수행자에게 제출받아 사본을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단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기타사항) 공단, 지원사업자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년    월     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인)

(지원사업자)                    (인)

(비고)

1. 이 협약서는 공단과 지원사업자간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상의 안전과 신뢰성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 상기는 표준 협약서이며, 협약시에 별도의 조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