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적법성 심사 조서

심사대상자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1. 신문일시 및 장소 2. 심사대상자 출석여부 3. 적법성 심사 Ｏ Ｘ 가. 징계위원회의 실제 개최 여부 □ □ 나. 징계위원회 출석권 보장 여부 □ □ 다. 진술권 보장 여부 □ □ 라. 적법성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 마. 영창처분의 보충성 충족 여부 □ □ 바. 항고제기 의사의 유무 □ □ 4. 적법성 심사 결과 . . . 인권담당군법무관 계 급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