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제안제목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 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 확 인(부서장)  : 직위          직급           성명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검 토 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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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제안규정 제3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지 여부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마.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 위 사항 해당근거는 ?

2. 창의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다소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마. 전혀 없다 (    )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상당히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예산의 절약 추정액 :           원, 세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

-

4. 적용범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 내용면 >

가. 제안의 내용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나. 제안의 내용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

다.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

< 적용기관면 >

가. 전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수개의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

다.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

5. 계속성 정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 (나)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이유 ?

6. 노력한 정도

가. 매우 크다 (    )

나. 다소 크다 (    )

다. 미약하다 (    )

라. 거의 없다 (    )

7. 기타 의견 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