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판례평석 세부평가표

							접수번호:
평가기준 ⦁ 비율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의견
		1	2	3	4	5
필요성 (20%)	대상판례의 중요성⦁문제점을 바탕으로 필요성을 정확하게 기술하였는가?
독창성 (20%)	기존 판례 평석 또는 논문과 대비하여 독창성이 있는가?
충실성 (20%)	대상판례와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 판례등을 충실하게 검토하였는가?
논리성 (20%)	판례평석의 논리 전개가 매끄러우며, 문장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었는가?
파급효과 (20%)	판례평석이 심사․심판 현안 또는 변리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평가점수 합계:

	< 참고사항 >
1. 평가 척도 : 최고 5점부터 최저 1점까지 구분 2.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평가척도에 √ 표시

평 가 일 자         년    월    일

평 가 위 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