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6.7.8.>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요지·이유서
① 첨부서류 번호		② 심의신청 항목
③ 심의신청 배경 :
④ 심의신청 이유 :
⑤ 비공지성 : (첨부서류 번호 : )
⑥ 비밀관리성 : (첨부서류 번호 : )
⑦ 경제성·유용성 (첨부서류 번호 : )
작성방법
① 본 심의신청 요지·이유서의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④번 항목에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비공개를 요청하는 항목을 기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①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③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심의신청 항목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개의 정도와 비공개를 신청하게 된 배경 등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나 제품명칭을 비공개하기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의 특정 용도를 기입할 수 있으며, 구성성분의 함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함량비율이 제품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④ 심의신청 항목을 비공개하여야 하는 이유(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영업비밀 보호, 공공복리 등)를 기재합니다 ⑤ 심의신청 항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도인 비공지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입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⑥ 심의신청 항목의 비밀관리를 위해 어떤 대책 또는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를 기입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⑦ 심의신청 이유가 영업비밀 보호라면, 경제성·유용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입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심의신청 이유가 영업비밀 보호가 아닌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비고 : 심의신청 배경·이유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심의신청 항목을 하나의 심의신청 요지·이유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