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 서식]

시설대여(리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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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계약일자 :      년      월       일

대여시설이용자(조달청) : 대한민국 조달청

조달청조달물자

계    약    관

실수요기관(실수요기관)   :

시설대여회사(시설대여회사) :

위 대여시설이용자(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와 실수요기관(이하 “실수요기관”이라 한다) 및 시설대여회사(이하 “시설대여회사”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기재일자에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각 1통식 보관한다.

첨부 : 1. 시설대여(리스)계약내용 1부.

2.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조건 1부.

[첨부 1]

시설대여(리스)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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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물품 및 취득원가	물 품 명 : (구매계약번호 ) 취득원가 :
(2) 매 도 인
(3) 인도 예정일 및 검사기한	인도예정일 : 년 월 일 검사기간 : 인도일로부터 일 이내
(4) 설 치 장 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5) 리 스 기 간	물품수령증 발급일로부터 개월
(6) 리스료 및 그 지급방법	리 스 료 : 지급방법 : (예금구좌 : )
(7) 보험료 지급
(8) 재리스기간 및 재리스원금	리스기간 : 년 재리스 원금 : (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원가의 %)
(9) 리스종료 후 처리방법

[첨부 2]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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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리스물품) 시설대여회사는 조달청(실수요기관)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리스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물품납품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조달청(실수요기관)에게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한다.

제2조(리스기간) 리스기간은 실수요기관이 물품수령증서(이하 “수령증”이라 한다)를 발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리스실행 통보 및 원리금상환표 제출) 시설대여회사가 리스가 개시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리스실행을 조달청과 실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원리금상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규정손해금액의 지급) ① 조달청(실수요기관)은 이 계약체결 이후 리스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정손해금액을 지급하고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실수요기관과 시설대여회사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아니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실수요기관이 인정한 때

2. 리스기간 종료 후 처분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손해금액은 미회수취득원가(취득원가에서 해당시점까지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10%금액으로 한다. (원리금 상환표 참조)

③ 계약의 해제․해지는 실수요기관과 시설대여회사가 직접하고, 동 사실을 실수요기관이 조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물건의 구입)

1.  조달청(실수요기관)은 자기의 책임 하에 물품을 선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발주(매매)계약 등 기본절차를 포함하여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는 조달청(실수요기관)의 주관 하에 행한다.

2.  조달청(실수요기관)은 이 계약체결 이후 시설대여회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물품의 발주(매매)계약 등 구입에 필요한 기본절차를 착수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인도, 인수) ①  조달청(실수요기관)은 물품이 발주(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도인 또는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 설치한 후 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대여회사에게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령증이 교부된 일자를 물품인도 완료일로 하고, 이날부터 리스가 개시되며 실수요기관은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실수요기관은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수령증을 발급할 때까지 인수한 물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관리할 책임을 진다.

④  실수요기관은 물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령증을 물품의 인도에 따라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7조(물품의 인도지연 및 하자) 물품의 매도인과 규격, 기능, 사양 등은 조달청(실수요기관)이 선정한 것이므로 물품의 인도지연 또는 물품의 하자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실수요기관)이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물품의 인도지연 사유가 조달청(실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닐 경우에 시설대여회사는 인도 지연 내용(지체일수, 금액 등)을 조달청(실수요기관)에게 통지한 후 지체상금을 통보받아 지체상금을 우선 공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지체상금은 조달청(실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8조(취득원가) ①  물품의 취득원가는 물품의 대금 기타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수령증 발급 전까지 시설대여회사가 부담한 일체의 비용 및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금융비용 산정은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시설대여회사가 지출한 자금에 대하여는 지출일로부터 수령증 발급일까지 리스실행시의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이를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한다. 다만, 일할계산 시 원화의 경우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9조 (리스료) ①  본 계약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 유통수익률로 한다.

② 본 계약의 리스료는 입찰공고상의 기준금리 연(   )%에 가산금리 연(   )%를 더한 연(   )%의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우선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실행 시에 리스료를 재산정 한다.

③ 리스 실행 시에는 리스실행일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리스료를 재산정하여 확정한다. 다만 리스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마다 새로운 기간을 개시하는 날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그 초과하는 기간의 리스료를 조정한다.

④  (삭제)

⑤ 시설대여회사는 리스실행 시점 또는 3년 경과시점에 전항의 기준금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그 변동내용(원리금조정상환표 등)을 즉시 통보하여 적용금리 확정 및 리스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실수요기관은 적용금리 확정 및 리스료 조정 사실을 조달청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계약 체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리스료, 재리스료도 이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1. 취득원가의 금액이나 표시통화가 변경되는 경우

2. 물품의 2회 이상 분할하여 납품되는 경우

②  변경계약은 최초의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실수요기관과 시설대여회사가 합의하여 직접처리하고, 동내용을 실수요기관이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조달청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리스료 등의 지급방법) 리스료 및 그 지급방법은 시설대여(리스)계약내용에 따르되, 리스료 및 이자율 조정 등에 따른 정산금액은 시설대여회사의 청구에 의해 실수요기관이 시설대여회사의 구좌로 현금 입금키로 하며, 실수요기관의 시설대여회사에 대한 리스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이 중재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험) ①  시설대여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시설대여회사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다.

②  보험료는 수령증 발급전까지는 시설대여회사가 지급하여 이를 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수령증 발급이후 발생하는 보험료는 시설대여(리스)계약 내용에 의한다.

③  이 조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시점의 규정손해금액으로 한다.

제13조(물품의 보관과 사용방법) ①  실수요기관은 시설대여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회사의 소유권임을 명시하는 표지를 물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설대여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타의 필요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실수요기관은 물품을 시설대여회사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관, 사용하여야 하며, 물품을 타 장소로 이전 시는 시설대여회사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실수요기관은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 및 사용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상의 규제, 감독관청의 지시 및 매도인 또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물품의 유지, 비용 및 조세공과금) ①  실수요기관은 물품을 항시 정상의 운전상태 또는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전하여야 하며, 물품과 관련된 조세공과금 등은 납부인 명의가 시설대여회사이라 할지라도  실수요기관이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실수요기관은 제1항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부속 및 부품의 대체, 물품의 보수 및 수선, 정기 및 수시검사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물품의 형상 변경)  실수요기관은 물품을 부동산이나 다른 동산에 부합시킬 수 없으며 개조, 형상변경 또는 성능, 기능, 품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물품의 양도 등의 금지) 조달청(실수요기관)은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기타 시설대여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7조(물품의 점검) 시설대여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언제든지 물품의 설치 장소에 출입하여 물품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물품의 멸실, 훼손) ①  실수요기관이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시설대여회사에게 물품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등 물품의 사고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실수요기관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물품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실수요기관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완전한 상태로 복원하거나 수리한다.

2. 기존물품과 동등한 상태로 대체 또는 동종물건과 대체한다.

제19조(보험금의 수령) ①  물품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실수요기관은 지체 없이 시설대여회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함과 동시에 시설대여회사의 보험금 수령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②  시설대여회사은 수령한 보험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한다.

1.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비용

2.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제3자에 입힌 손해비용

제20조(물품의 반환) ①  반환조건으로 계약하고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나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기관과 시설대여회사간의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실수요기관이 물품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반환에 따른 비용은 반환조건 계약인 경우 시설대여회사이 부담하고, 계약 해지로 인한 반환인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하여 실수요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수요기관이 물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물품의 반환 완료시까지 이 계약은 존속하고 실수요기관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리스료 해당액(재리스의 경우 재리스료 해당액도 포함한다)을 계속하여 시설대여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이 계약을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재리스) ① 시설대여(리스)계약내용의 리스종료후 처리방법을 재리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한 경우 실수요기관은 제2조의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전에 재리스 여부를 시설대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대여(리스)계약내용의 리스종료후 처리방법을 재리스로 하거나 재리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하여 실수요기관이 재리스하기로 하는 경우 시설대여회사은 재리스기간 개시전에 시설대여(리스)계약내용에 정한 재리스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산정하여 실수요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리스기간의 리스료는 제9조에 의한 재리스기간개시일 전일자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재리스하는 경우에는 시설대여(리스)계약내용에 정한 재리스기간과 전항의 리스료를 기준으로 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수요기관과 시설대여회사이 합의하여 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실수요기관은 그 내용을 조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재리스계약의 내용을 당초의 계약조건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조달청은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물품의 양도) 무상양도, 잔존가치 매입, 잔존가치 매입 또는 재리스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수요기관이 매입하기로 한 경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물품의 소유권은 실수요기관이 갖는다.

제23조(연체료) ①  실수요기관이 이 계약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에게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킨 때에는 그 지급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우리, 신한, 하나, 한국씨티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평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설대여회사이 이 계약에 의하여 실수요기관의 물품인수일에 물품공급자에게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킨 때에는 그 지급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우리, 신한, 하나, 한국씨티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평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시설대여회사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시설대여회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발생이나 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이 건 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또는 지방조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6조(특약사항) 이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특수조건을 삽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