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호]

사 건 처 리 실 적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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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종류별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관서별		접 수										처 리										처 리 중
					기타사건										기타사건										기타사건
		합계	진정	고소·고발	노동위원회결정사건	타관서통보사건	검찰내사지휘사건	사업장감독인지사건	기타인지사건	재기사건	검찰수사지휘사건	합계	진정	고소·고발	노동위원회결정사건	타관서통보사건	검찰내사지휘사건	사업장감독인지사건	기타인지사건	재기사건	검찰수사지휘사건	합계	진정	고소·고발	노동위원회결정사건	타관서통보사건	검찰내사지휘사건	사업장감독인지사건	기타인지사건	재기사건	검찰수사지휘사건
	당월 <병합전>
	누계 <병합전>
	당월 <병합후>
	누계 <병합후>

2. 사건종류별 처리내역

(단위 : 건)

관서별		총 사 건 수 ⌒ 처 리 건 수 ︶	총 위 반 건 수 ∧ 중 복 가 능 ∨	행 정 종 결										사 법 처 리
				소계	이송	2 회 불 출 석	법 위 반 없 음 . 법 적 용 제 외	취 하			권리구제		과태료	소계	이송	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 기 소
								해고합의	원직복직	반의사불벌죄	급품청산	기타							각하·반의사불벌죄	각하·기타	무혐의	죄안됨	공소권무·반의사불벌죄	공소권무·기타
	합계
	진정사건
	고소고발
	기타사건

※ 병합전 사건 누계만 표시하되, 재기사건은 제외

3. 위반 법별 내역 - 총괄

(단위 : 건)

관서별		총사건수	총위반건수∧중복가능∨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임금채권보장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파견근로자보호법	퇴직급여보장법	기타
	합 계
	취 하
	권리구제
	과 태 료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기 타

※ 병합전 사건 누계만 표시하되, 재기사건은 제외

4. 처리결과별 법위반내역 - 근로기준법

(단위 : 건)

관서별		총사건수	총위반건수∧중복가능∨	강제근로·폭행	근로조건	징계해고	정리해고	금품체불	근로시간·휴게·휴가	여성과소년	재해보상	기타
	합 계
	취 하
	권리구제
	과 태 료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기 타

※ 병합전 사건 누계만 표시하되, 재기사건은 제외

5. 처리결과별 법위반내역 - 여성과 소년

(단위 : 건)

관서별		총사건수	총위반건수∧중복가능∨	연소자	사용금지	연소자증명서	근로시간	야업금지	생리휴가	임산부보호	육아시간	기타
	합 계
	취 하
	권리구제
	과 태 료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기 타

※ 병합전 사건 누계만 표시하되, 재기사건은 제외

6 처리결과별 법위반내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단위 : 건)

관서별		총사건수	총위반건수∧중복가능∨	부당노동행위소계	부당노동행위1호	부당노동행위2호	부당노동행위3호	부당노동행위4호	부당노동행위5호	단체협약불이행	구제명령불이행	위법쟁의	기타
	합 계
	취 하
	권리구제
	과 태 료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기 타

※ 병합전 사건 누계만 표시하되, 재기사건은 제외

7 처리결과별 법위반내역 - 남녀고용평등법

(단위 : 건)

관서별		총사건수	총위반건수∧중복가능∨	모집과채용	임금	임금외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성희롱	육아휴직	기타
	합 계
	취 하
	권리구제
	과 태 료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기 타

※ 병합전 사건 누계만 표시하되, 재기사건은 제외

8 처리결과별 법위반내역 - 남녀고용평등법

(단위 : 건)

관서별		총사건수	총위반건수∧중복가능∨	협의회미설치	의결사항미이행	중재결정미이행	시정명령미이행	자료제공거부	정기회미개최	고충처리위원미선임	협의규정미신고	기타
	합 계
	취 하
	권리구제
	과 태 료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기 타

※ 병합전 사건 누계만 표시하되, 재기사건은 제외

9 외국인 국적별 접수내역

(단위 : 건)

관서별		총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고	중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미국	St.빈센트그레나딘스	우간다	가나	적도기네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기타
	관계사건수
	외국인수

※ 병합전 사건 누계만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