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호]

취업규칙심사보고서 □□□□□□□□□□□□□□□□□□□□□□□□□□□□□□□□□□□□□□□				담당			과 장	(지)청장		결재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근 로 자 수		명(여 명)	업 종
신 고 일 자			의 견 청 취 일 또 는 동 의 일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심사의견
								적 정	부적정
	1. 내용적 심사
	가. 신고 또는 변경된 제반 근로조건의 내용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 행정지도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라. 법 제96조 각호에 열거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미비되었거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마. 변경 신고된 취업규칙의 경우 규정내용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
	2. 절차적 심사
	가.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여부
	나. 취업규칙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3. 통상임금 항목 변경 등에 관한 심사
	가.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나. 정기상여금 또는 각종 수당의 지급 조건에 재직자 지급 조건 신설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을 변경한 경우 법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종합 의견			변경을 요하는 사항		별첨

위와 같이 심사 보고합니다.

심사일자：20    .     .     .

심 사 자：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321-35611 일 ’99.7.13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