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 ] 국내 분양승인 검토 보고서 [ ] 국외
1. 신청내역
일련 번호	자원번호		자원명					신청인
			과명	학명			국명	성명	주 소
2. 반출내역
자원등급		자원형태	수량	반출국가		분양목적				비고
3. 세부 검토사항
구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적합		부적합
①「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저촉 여부 - 분양 목적에 부합 여부 - 산림생명자원 보유량 여부 - 분양자원의 활용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②「식물신품종보호법」이나「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저촉 여부
③ 외국과의 협약 사항 검토 - 야생종 및 재래종인 산림생명자원
④ 자원 분양으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심각한 피해 여부
⑤ 기타사항
4. 산림생명자원 분양 승인 종합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