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없음(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NO : 상 호 : 대표자 성명 : 귀하는(품목 : 수량 : kg)에 대하여 「양곡관리법」 제36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조사원의 소속기관에 우편․전화(각 지원 전화번호)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각 지원 주소) : 전화번호 :
※ 과태료부과금액은 적발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당일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과태료의 최저금액은 5만원이고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전화(휴대폰)번호 : ◦ 이의신청 내용 ※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기한(20일)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시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범위)가 있습니다. - 감경 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향응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740-871) 경북 김천시 남면 김천혁신도시내 5-3블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 전화(FAX)번호 : 054-429-4120(FAX : 054-429-4128) ◦ 인터넷 : www.naqs.go.kr (전자민원 > 부정비리신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