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교통안전진단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대 표 자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계약내용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약보증액	금 원정(￦ )
	지체상금률	%
	계 약 기 간	. . . ～ . . .
	위 치
	기 타 사 항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교통안전진단 계약조건 1부 2. 교통안전진단 과업내용 1부 3. 교통안전진단 대가산출 내역서 1부 (발주처) (계약상대자) (인)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교통안전진단 표준계약조건

「교통안전법」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발주처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교통안전진단기관)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도로․운수․삭도․철도)에 대하여 “을”이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진단의 범위) 교통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업 체 명 :

2. 위    치 / 소 재 지 :

3. 교통대상 연장 / 보유대수 :

4. 진단대상 범위 / 진단대상 업종 :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안전진단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 ① 계약금액의 산정은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 중 교통안전진단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가의 지급 등) 교통안전진단 비용 및 선금의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에 따른다.

제6조(실시자의 의무) ① “을”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② “을”은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갑”이 받은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토대로 하여야 하며, “갑”은 주요 권고사항 등을 “을”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진단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결과의 통보) ① “을”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갑”에게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실시) “을”은 교통안전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협의하여 다른 교통안전진단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리주체의 의무) ① “갑”은 “을”이 교통안전진단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을”은 교통안전진단 성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진단 측정장비 등의 사용 및 운영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장비에 대한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록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 사항 등) “을”이 교통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교통안전진단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이 계약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2. “갑”과 “을”이 교통안전진단 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협의되었을 때

3. “갑”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을”의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제12조(보안사항) “을”은 교통안전진단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