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법령질의서

1. 질의요지

＊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2 이상인 경우 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나.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가. 갑설

○

나. 을설

○

4. 해석요청부서의 의견

5. 참고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