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기 안 용 지 □□□□□□□□□□□□□□□□□□□□□□□□□□□□□□□ □□□□□□□□□□□□□□□□□□□□□□□□□□□□□□□
문서번호			법제총괄담당관-		전화번호( - )				대 통 령
처리기한					법 제 처 장	국 무 총 리
시행일자
보존연한			영 구
보조기관	차 장				지 침
	기획조정관
	법제심의관․법제관
	담당관
기안책임자
경 유 수 신 참 조							발신		심사
제 목			법 률 공 포
20 . . .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20 . . . 제 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률)								안을 별지와
같이 공포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 제 2 안 )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법령공포 아래의 법령을 공포하고자 하오니 관보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종별	공포번호	건 명	공포년월일
법 률	제 호	법(률)	20 . . .
첨 부: 유 인 물 4부. 끝. ( 제 3 안 ) 수 신: 국회의장 제 목: 법령공포 20 . . . 자 이송한 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공포 하였기에 「국회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이에 통지합니다. (이하 제2안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