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2. 4>

위탁검사 협약서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의료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대하여 소집해제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위탁 정밀검사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1. “갑”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대상자를 “을”에게 검사 및 진단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검사항목(정신과 질환자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필수검사항목 참고)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대상자의 각종 검사 및 진단을 위탁받은 경우 검사 또는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되, 검사의뢰 및 결과통보는 서식에 따른다.

3. “을”은 위탁검사 실시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검사결과서를 담당의사 및 부서장의 서명을 받아 기관장의 명의로 통보한다.

4. “을”은 “갑”이 위탁한 검사 또는 진단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검사결과서 통보와 함께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5. 검사 또는 진단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지급은 “을”이 개설한 은행계좌에 “갑”이 입금하고 송금내역을 전송하는 것으로 한다.

6.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을 실시 할 경우, 본인여부 확인 등 검사과정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이 협약의 계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본 협약만료 1개월 전에 상호간 서면통보가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8. “갑”과 “을”중 일방이 본 협약의 해지 또는 협약사항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9. 그 밖에 본 협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상기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장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