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서(제28조제3항 관련)

1.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1) 자체발굴 유사중복사업

□ 유사중복사업 여부 체크리스트

기준	비고
①다수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서로 다른 시기에 추진하기보다 한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②지원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
③지원대상은 다르나 지원내용이 유사해 통폐합이 바람직한 사업
④지원대상이 같아 상이한 지원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사업의 유사중복성 비교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주관부처
지원근거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① 한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각 기준별( ①,②,③,④)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작성

…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및 제한요인

○ (효과)

○ (제한요인)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및 향후 조치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 (향후 조치)

2) 외부기관 및 평가에서 유사중복성이 지적된 사업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주관부처
지원근거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 유사중복사업 관련 지적사항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및 제한요인

○ (효과)

○ (제한요인)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및 향후 조치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 (향후 조치)

2. 부처내 유사중복사업

1) 자체발굴 유사중복사업

기준	비고
①정책여건 변동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②사업방식 변경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③동일 사업목적이나 사업 내용을 가진 2개 이상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업
④별도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낮은 소규모 사업

□ 유사중복사업 여부 체크리스트

□ 사업의 유사중복성 비교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주관부서
지원근거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① 정책여건변동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 각 기준별( ①,②,③,④)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작성

…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및 제한요인

○ (효과)

○ (제한요인)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및 향후 조치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 (향후 조치)

2) 외부기관 및 평가에서 유사중복성이 지적된 사업

□ 유사중복사업 관련 지적사항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주관부서
지원근거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및 제한요인

○ (효과)

○ (제한요인)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및 향후 조치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 (향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