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의 견 서

심사대상자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년 월 일부로 요청한 위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법성심사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영창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 : 나. 영창처분의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 다. 군인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 : 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는 의견 : . . . 인권담당군법무관 계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