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서식]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번호 :

상호(생산자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귀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 시

1. 조사 입회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2.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3.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4. 기타     하여

같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1)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 내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 할 때에도 당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2부 복사하여 정본은 조사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소유자 등에게 발부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