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5호서식]
패소원인 분석표
검찰번호					담당검사, 법무관
법원번호					단독,공동소송수행
사건명					상 대 방
사건개요
변 론 진 행 상 황
주요쟁점	국가 주장 사실 또는 제출 증거
	상대방 주장사실 또는 제출증거
패 소 원 인 구 분			사건의 성질상 패소			증거판단 견해차이
			하자있는 행정처분			재량권범위 견해차이
			판례배치 행정처분			주장사실 미제출, 부적정
			법령개정			증거제출 부적절, 미흡
			증거멸실			상대방 주장ㆍ입증에 대한 대처미흡
			법령해석 견해차이			기타
구 체 적 인 패 소 원 인
소송수행잘못에 대한 조치
참 고 사 항
※ 기재요령 : 패소원인구분 해당란에□○□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