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서식 제5호]

(OOOOOOOOOO 과제) 협약서

(영리법인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추가 또는 삭제)

ㅇ 과제명 :

ㅇ 총연구개발기간 및 총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연구개발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 기초연구단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 응용연구단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 시험개발단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ㅇ 협약연구개발기간(해당 연구단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ㅇ 협약연구개발비(해당 연구단계)(천원)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부 출연금	산업부
	방사청
	…
	소계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계

ㅇ 연도별 연구개발비 및 연도별 사업기간 : 별첨 2의 “연도별연구개발비산정 및 집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름

ㅇ 협 약 당 사 자 (갑) :

(을) :

ㅇ 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직위)                성명

ㅇ 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ㅇ 공동연구기관 :

(기관명)  oooooooooooo                (공동연구책임자)   o o o

위 OOOOOOOOOO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협약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000호, 2014.00.00, 방위사업청 훈령 제000호, 2014.00.00)을 따른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구단계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하고 제8조 및 제 13조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하며 위에 명기된 연구개발비는 대략적 추산금액이므로 제3조에 따라 매년 연구개발비를 확정하고 그 근거로서 별첨2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계획서”를 본 협약서에 첨부한다.

제 1 조 (연구개발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 본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개발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는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 및 연도별 목표와 동일하다.

제 2 조 (연구개발의 수행)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이하 “공동시행규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다수의 협동연구과제로 구성된 연구과제의 경우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시행규정 제9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구분한다.

제 3 조 (연구개발비의 확정 및 지급)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해당 연구단계 동안 위의 내용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게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출연금”이라 한다)로 공동시행규정 제27조(필요시 해당세부사업에 따라 조항변경)에 따라 지급한다.

제 4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공동시행규정 제28조(필요시 해당세부사업에 따라 조항변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보고는 공동시행규정 제30조 및 제31조(필요시 해당세부사업에 따라 조항변경)를 따른다.

제 6 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등)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31조 제2항(필요시 해당세부사업에 따라 조항변경)에 의한 최종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공동시행규정 제128조제2항에 의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7 조 (실용화 촉진 및 특별관리)  ①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기술개발실용화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당해 기술개발과제의 종료이후에도 공동시행규정 제35조(필요시 해당세부사업에 따라 조항변경)에 따라 과제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제 8 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본 연구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은 공동시행규정 제127조(필요시 해당세부사업에 따라 조항변경)를 따른다.

※ 제127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경우, 제127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및 제127조제5항에 따라 국가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 9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과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의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시행규정 제132조에 따라 기술료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의 세부징수절차 및 기준은 공동시행규정 별표 11과 같다.

③ 기술료의 감면 또는 조정은 공동시행규정 제133조에 따른다.

④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에 따른다.

제 10 조 (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납입하는 기술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기술료는 공동시행규정 제132조 제3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필요시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 11 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협약의 변경 및 해약은 공동시행규정 제25조 및 제26조(필요시 해당세부사업에 따라 조항변경)를 따른다.

제 12 조 (학술발표) ① 주관연구기관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의 개인명의로 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술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은 발표물에 “본 연구는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지원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기술개발실용화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연구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4 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실시기업의 대표 등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를 따른다.

③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 중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상의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 15 조(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의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 17 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첨 : 1. 연구개발계획서 1부(공동시행규정 별지 제4-1호 서식)

2. 연도별연구개발비산정 및 집행계획서 1부

3. 협동연구계약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 첨부함)

4.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 및 출자확약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

5.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계약서 사본 1부

6. 기관별 정액기술료 분담(안) 1부

(갑)	직 인

(을)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직위)	성명	(인)

(OOOOOOOOOO 과제) 협약서

(비영리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용)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추가 또는 삭제)

ㅇ 기술개발 과제명 :

ㅇ 총연구개발기간 및 총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연구개발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 기초연구단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 응용연구단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 시험개발단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ㅇ 협약연구개발기간(해당 연구단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ㅇ 협약연구개발비(해당 연구단계)(천원)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부 출연금	산업부
	방사청
	…
	소계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계

ㅇ 연도별 연구개발비 및 연도별 사업기간 : 별첨 2의 “연도별연구개발비산정 및 집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름

ㅇ 협 약 당 사 자 (갑) :

(을) :

ㅇ 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직위)                 성명

ㅇ 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ㅇ 공동연구기관 :

(기관명)  oooooooooooo                (공동연구책임자)   o o o

위 OOOOOOOOOO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협약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000호, 2014.00.00,방위사업청 훈령 제000호, 2014.00.00)을 따른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구단계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하고 제8조 및 제 13조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하며 위에 명기된 연구개발비는 대략적 추산금액이므로 제3조에 따라 매년 연구개발비를 확정하고 그 근거로서 별첨2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계획서”를 본 협약서에 첨부한다.

제 1 조 (연구개발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 본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개발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는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 및 연도별 목표와 동일하다.

제 2 조 (연구개발의 수행)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이하 “공동시행규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다수의 협동연구과제로 구성된 연구과제의 경우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시행규정 제9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구분한다.

제 3 조 (연구개발비의 확정 및 지급)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해당 연구단계 동안 위의 내용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게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출연금”이라 한다)로 공동시행규정 제27조(필요시 해당세부사업에 따라 조항변경)에 따라 지급한다.

제 4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공동시행규정 제28조(필요시 해당세부사업에 따라 조항변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는 공동시행규정 제30조 및 제31조(필요시 해당세부사업에 따라 조항변경)를 따른다.

제 6 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등)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31조 제2항(필요시 해당세부사업에 따라 조항변경)에 의한 최종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공동시행규정 제128조 제2항에 의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7 조 (실용화 촉진 및 특별관리) ①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기술개발실용화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당해 기술개발과제의 종료이후에도 공동시행규정 제35조(필요시 해당세부사업에 따라 조항변경)에 따라 과제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제 8 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본 연구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은 공동시행규정 제127조(필요시 해당세부사업에 따라 조항변경)를 따른다.

※ 제127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경우, 제127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및 제127조제5항에 따라 국가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 9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의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자로부터 기술료를 공동시행규정 제129조에 따라 징수하고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의 감면 또는 조정은 공동시행규정 제133조에 따른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에 따른다.

제 10 조 (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필요시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 11 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협약의 변경 및 해약은 공동시행규정 제25조 및 제26조(필요시 해당세부사업에 따라 조항변경)를 따른다.

제 12 조 (학술발표) ① 주관연구기관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의 개인명의로 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술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은 발표물에 “본 연구는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지원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시행규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기술개발실용화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이 지정하는 자가 연구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4 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실시기업의 대표 등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관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공동시행규정 제141조를 따른다.

③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 중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상의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 15 조(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의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 16 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첨 : 1. 연구개발계획서 1부(공동시행규정 별지 제4-1호 서식)

2. 연도별연구개발비산정 및 집행계획서 1부

3. 협동연구계약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 첨부함)

4.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 및 출자확약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

5.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계약서 사본 1부

(갑)	직 인

(을)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직위)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