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환전영업자 업무검사 체크리스트

환전영업자 업무검사 체크리스트

검사일자 : 20  .   .    .

환전영업자명 :

검사자명 :

검 사 항 목	위반 여부*	관련 규정
Ⅰ. 등록 또는 신고사항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환전업무를 등록함으로써 실제 영업장 등이 등록내용과 상이한가? ㅇ 미등록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법 제12,27조 영 [별표2] 규정 제3-1조
환전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환전업무 취급범위 등이 변경된 경우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를 하였는가? ㅇ 미신고 ㅇ 거짓변경 신고		- 법 제12,29조 규정 제3-1조
환전업무를 폐지하면서 폐지신고를 하였는가? ㅇ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ㅇ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환전업무 영위		- 법 제12,32조 영 [별표2,4] - 법제27조
Ⅱ. 업무내용
한글․외국어의 환전영업자의 표지, 환전안내판 및 영업일 당일의 외국환매매율을 영업장소에 게시하고 있는가? ㅇ 환전영업자 등록증 불비치 ㅇ 한글․외국어 환전영업자 표시 위반 ㅇ 당일의 외국환매매율 미게시		고시 제8조
환전장부를 비치하여 환전일자, 매각자(매입자)의 인적사항, 환전금액, 적용환율, 거래내용 등 환전내용을 기장하고 서명하고 있는가? ㅇ 환전장부 불비치 ㅇ 환전장부 허위작성		규정 제3-2조 고시 제12조
환전장부 및 기타 환전관계 제서류를 5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영 제17조 규정 제3-2조

* 준수시 ○, 위반시 X

검 사 항 목	위반 여부	관계규정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외국통화 또는 여행자수표를 매각 또는 예치하고 있는가?		규정 제3-2조
환전증명서는 고시에서 정한 바(외국환매입증명서, 외국환매각신청서 1조 사용 등)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ㅇ 환전증명서의 금액 정정 및 누락 ㅇ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 미반납 ㅇ 환전증명서의 불사용 또는 허위사용		규정 제3-2조 고시 제9조
등록 내용이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ㅇ 재환전 한도(비거주자의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내) 초과 ㅇ 거주자에 대한 2천불(동일자·동일인 기준) 초과한 외국통화 매도		법 12조 (1항8호) 영 [별표2] 규정 제3-2조
출장환전 등 기타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환전업무를 행하고 있는가? ㅇ 3개월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ㅇ 3개월 이내에 시정한 경우 ※ 업무범위에 대한 변경 신고 위반은 벌칙		법 12조 (1항3호) 영 [별표2] 규정 제3-2조
Ⅲ. 보고의무 이행 등
동일자․동일인 기준 매입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한 경우 매각신청서 사본을 익월 10일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있는가? ㅇ 미통보, 거짓 통보		법 제32조 규정 제3-2조 법 12조 (영 [별표2])
환전장부와 환전업무현황을 매반기별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있는가? ㅇ 미제출, 거짓 제출(법 제20조제1항 위반)		법 제32조 규정 제3-2조 법 12조 (영 [별표2])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외국통화등의 취득이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법 제29조 규정 제3-2조 법 12조 (영 [별표2])

검 사 항 목	위반 여부	관계규정
Ⅳ. 자금세탁 관련 보고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있는가?(2013.8.13개정시 보고금액 기준 삭제) ㅇ 거짓보고 ㅇ 미보고		법 제4조 시행령 제6조
1거래일 동안의 현금거래 지급·영수 합산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는가? ㅇ 거짓보고 ㅇ 미보고		법 제4조의2 시행령 제8조의2
외화표시 외국환거래의 경우 미화 1만달러(원화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준수하고 있는가?		시행령 제10조의3
FIU앞 보고책임자 통보가 이루어졌는가?		법 제5조 시행령 제9조
FIU앞 보고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관계인에게 동 사실을 누설하지는 않았는가?		법 제4조
Ⅴ. 기타
ㅇ 업무 정지 조치에 위반하여 환전업무 영위		법 제12,27조 영 [별표2]
ㅇ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재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29조
ㅇ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재위반 행위		법 제32조
ㅇ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ㅇ 검사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ㅇ 검사 결과 시정명령에 대한 미조치		법 제32조, 법 12조 (영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