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1호 서식 : 2008. 1. 29 신설>

공익법무관 업무처리현황(국가송무담당)

(    .   .   . ～     .   .   .)

기관명 :	공익법무관 성명 :

1. 직접수행실적(신건기준)

구 분	전 체 사 건 수			법정출석 사 건 수	법정출석 횟 수	법정출석률
	합 계	직접수행사건(공동사건)	지휘사건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 법정출석률 = 법정출석사건/직접수행사건

2. 소송수행결과

구 분	공 동 사 건			법 정 출 석 사 건
	선고건수	패소건수	패소율	선고건수	패소건수	패소율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3. 국가배상업무 처리실적 (단위 : 건)

접 수 건 수	처 리					미 제
	합 계	접수후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년이상	합 계	접수후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년이상

4. 정보보고 실적

정보보고 대상사건수	보고건수	보고일시	주요 정보보고 내용

5. 기타 업무실적(별지사용가능)

6. 모범사례(별지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