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Ⅴ-16호】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등 처분기준

금액단위 : USD(백만원)

처분종류	처분기간	처분기준
수출(입)금지	3년이내	․불법수출한 물품 등의 가액이 10백만$(11,000) 이상의 수준 또는, ․불법수출을 사유로 2년 이내의 수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불법 수출
수출(입)금지	2년이내	․불법수출한 물품 등의 가액이 7백만$(7,700) 이상, 10백만$(11,000) 미만의 수준 또는, ․불법수출을 사유로 1년 이내의 수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불법 수출
수출(입)금지	1년이내	․불법수출한 물품 등의 가액이 3백만$(3,300) 이상, 7백만$(7,700) 미만의 수준 또는, ․불법수출을 사유로 6년 이내의 수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불법 수출
수출(입)금지	6개월이내	․불법수출한 물품 등의 가액이 1백만$(1,100) 이상, 3백만$(3,300) 미만의 수준 또는, ․불법수출을 사유로 3개월 이내의 수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불법 수출
수출(입)금지	3개월이내	․불법수출한 물품 등의 가액이 1백만$(1,100) 미만의 수준 또는, ․불법수출을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불법 수출
경 고	-	․불법수출한 물품 등의 가액이 1백만$(1,100) 미만(의도적 불법수출이 아니며, 불법수출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고, 해당물품이 WMD 등으로 전용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처분기간 가감 고려 기준 <감경요인> ․ 불법수출한 자가 훈․포장, 표창(장관급 이상) 등 정부포상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 불법수출 물품 회수,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 자발적으로 사후조치 노력을 기울인 자 ․ 불법수출 행위에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고 불법수출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 최종사용자가 아국 현지법인인 경우 등 기타 감경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중요인> ․ 불법수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불법수출한 경우 ․ 수출된 물품의 WMD 전용 등 불법수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한 경우 ․ 불법수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물품 등을 수출한 경우 ․ 국제사회 제재국 수출, 의도적 불법수출 등 기타 가중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