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호] <신설 2012.7.31>

차별적 처우 내용 통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사용자가 시정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5조의2제2항(｢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1. 관계당사자
근로자 1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근로자 2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근로자 3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근로자 4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노동 조합)	명 칭						대표자
	주 소
사용자	상 호						연락처
	대표자						주소
2. 통보취지 및 경위
3. 쟁점사항별 검토(노사 당사자간 주장이 다른 경우 등 검토가 필요한 쟁점사항을 기재)
쟁점 1		근로자 주장
		사용자 주장
		조사 결과
쟁점 2		근로자 주장
		사용자 주장
		조사 결과
쟁점 3		근로자 주장
		사용자 주장
		조사 결과
4. 검토 결과
①적용대상 사업장
②적용근로자
③차별처우 금지 주체로서의 사용자
④시정지도 대상 차별 (차별시점 판단)
⑤비교대상근로자
⑥차별금지 영역: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⑦불리한 처우
⑧합리적 사유
<첨부> 차별 관련 자료 목록

첨부: 차별 관련 자료 목록
연번	자료 제목
지방관서 제1호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사본
지방관서 제2호	차별 조사 보고서 사본
근로자 제1호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 제2호	보수규정 사본
사용자 제1호	임금대장 사본
사용자 제2호	취업규칙 사본
<자료목록 작성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차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와 근로자 또는 사용자 등이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면 됩니다. ￭연번 작성 방법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작성한 자료: 지방관서 제1호 ②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 근로자 제1호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사용자 제1호 ④ 그 밖의 자료: 기타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