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00 - 0호		의결사항
심의 연월일	2014. . 0.

00경제자유구역 00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제 출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13. 0. 0.

< 안건요약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1. 변경 배경 (총괄적인 취지․사유 등 3~4줄)

ㅇ `2011. 1--------- 획 변경

2. 주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1페이지 내외로 작성)

* Ⅲ 안건주요내용 중 핵심 변동사항 발췌하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변경사항	현행	변경	변경사유
재원조달방안
토지이용계획
산업유치계획
기타 등등

3. 관계부처 의견 및 조치계획 (반 페이지 내외)

가. 부처협의 : 2012. 11. 6～11. 20,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나. 관계부처 주요 의견 및 조치계획 (주요 쟁점사항만)

4. 검토의견 (3~4줄 내외로 작성)

ㅇ 금번----------- 실효성 있게 토지이용계획을 조정(작성)하였음.

→ 동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 0 선정, 투자유치 촉진 등 실효성 있는 개발을 추진(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예시문>

※ 자문회의 안건은 3 생략

- 목     차 -

Ⅰ.	의결주문 ……………………………		1
Ⅱ.	제안사유 ……………………………………		1
Ⅲ.	안건주요내용 ………………………………		3
Ⅳ.	부처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 ………………		20
Ⅴ.	자문회의 결과 조치계획 ……………………		25
Ⅵ.	검토의견 …………………………………		30
		※ 자문회의 안건은 Ⅳ,Ⅴ 생략
<참고자료>

00구역 00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Ⅰ. 의결주문

｢00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Ⅱ. 제안사유

변경 배경‧취지, 주요 변경사항, 기대효과 등 설명

< 추진경위 >

년 월 일	추 진 내 용
’08. 04. 25
’08. 05. 06
’10. 01. 06
’11. 11. 24

Ⅲ. 안건 주요내용 :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있는 내용

<주요 작성 기준 및 원칙>

① 다음 각 호(1~22)의 제목 및 순서는 변경 금지

-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각호의 제목을 살리고 끝에 “변경사항 없음” 표시하고, 주요 현행내용 기재(위치, 면적, 사업시행자 등)

② 각 항목별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현행(기정), 변경내용, 변경 사유‧기대효과 등을 반드시 설명(표 등 내용에 적합한 방식 사용)

③ 각호 아래 예시되어 있는 사항(가나다)은 포함하고, 필요사항은 추가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16p, 이하 동)

가. 명  칭 : 00 경제자유구역 00지구 (15p, 이하 동)

나. 위  치 : ----------- 일원

다. 면  적 : -----------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2008.10. ～ 2020.12 <예시>

나.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 <예시>

5. 재원조달방법

가. 사업비 내역

(단위:억원)

구 분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 부담금*	기타
기 정
변 경

* 보상비는 토지, 건물, 영업보상비 등 합산

* 각종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공적 부담금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3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기 정
변 경

다. 재원조달방법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 방 비	민 자
기 정
변 경

6.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비 (%)	비고
합 계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공동 주택
	연립 주택
	단독 주택
	기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 시설	소 계
	상업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기타
업무시설용지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
	---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 계
	카지노시설
	골프장
	기타
공공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도 로
	공 원
	철 도
	수 도
	항 만
	운 하
	광 장
	공공녹지
	하천‧유수지 등
	학교
	병원
	종교시설
	충전‧주유소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등등
기타	소 계
	유보지
	ㅇㅇ

나.  토지이용계획도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가. 교통 <도로망은 9호에서 설명>

나. 용수

다. 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 등)

라. 전력공급

마. 정보통신망 구축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가.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

나. 내부 도로망

10. 산업유치계획

가. 유치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이하 업종 기재

나. 업종별 배치계획(위치 등)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가. 의료시설계획

나. 학교시설계획

다. 복지시설계획 등

- ----. 기타

12. 환경보전계획

가. 폐기물 처리계획

나. 환경시설 설치계획

다. 기타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가. 재투자 비율

ㅇ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시․도지사와 협의된 범위(개발이익의25～50%)에서 재투자<예시문>

* 재투자 비율 협의내용은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나. 사용용도

ㅇ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또는 00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에 사용<예시문>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가. 문화시설

나. 공원․녹지계획

18. 도시경관계획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가. 공동구

나. 기타......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사항 있는 경우 작성)

Ⅳ. 부처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부처명	협의 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Ⅴ.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연번	자문 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Ⅵ. 종합 검토의견

ㅇ 금번----------- 실효성 있게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였음.

→ 동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투자유치 촉진 등 실효성 있는 개발을 추진(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등 의견 기재

참고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