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1. 회사(상호)명 : 2. 소 재 지 : 3. 주 소 : 4. 대 표 자 : 「양곡관리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양곡표시 과태료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5. 위반내용
	①위반일시	②위반장소	③조사기관		④품목명			⑤표시위반사항
	6. 처분내역 : 과태료 원 7. 납부일자 및 장소 : 납부고지서에 의함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직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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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부과 불복시 60일이내 이의제기>
			과태료 납부
			<지정된 장소>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