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6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산지전용 억제 사업)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사업 개요 1
			사업적합성 2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3
			사업추진 계획 4
			비영속성 관리 5
			모니터링 계획 6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7

1	사업 개요

사업자	사 업 자
	실무담당자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e-mail
사업 유형		산지전용 억제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 ([ ] 비거래형)
사업 기간		. . . ~ . . .( 년간)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사업 내용		제1수종 : 수종, 면적, 임령, 위치 등 제2수종 : ... 제3수종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예상)		000 tCO2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0 : 0 (사업자 : 토지소유자)

2	사업적합성

2.1 일반현황 분석

<비거래형>

▷ 사업대상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이며, 전용허가시 부여받은 산림존치 또는 녹지 조성 면적이상으로 산림을 존치 또는 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임

▷ 사업자는 사업대상지가 이에 부합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도면, 사업대상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함.

대상지 전경 (각 구획별 최소 1장 이상)
사진	사진
원경	근경

대상지 도면

도면

2.2 추가성 분석

<비거래형>

▷ 추가성 분석 생략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사업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하여 요약·기술함.

▷ 순흡수량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숫자 표기 기준을 따라서 작성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이산화탄소톤 단위(tCO2)로 기입함.

(a)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tC
(b)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 (선택)	tC
(c)	총 탄소흡수량 (c=a+b)	tC
(d)	베이스라인 흡수량	tC
(e)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2
(f)	누출량	tCO2
(g)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g=(c-d)*44/12-e-f)	tCO2

3.1 대상지 구획화

사업대상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자연경계, 도로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구획화하는 것이 필요함.

우선 능선, 하천, 도로 등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 시설을 고려하여 임반을 구획하고, 다음으로 지형지물, 유역경계, 경영목적, 수종 등에 따라 소반으로 구획할 수 있음.

대상지 구획화를 실시한 후 구획별 경계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리정보(지도상 경계, 위도, 경도 등)를 제공함.

구획	면적	비고
구획 1	000 ha
구획 2	000 ha
구획 3	000 ha
…
총면적	000 ha

대상지 도면

임소반도 혹은 구획화 도면

3.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산지전용 억제 사업은 산지 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 허가 시 부여받은 산림존치 또는 녹지 조성 면적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함.

3.3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운영표준의 사업유형별 방법론에 따라 탄소저장고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함.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에 이용된 자료, 수식, 탄소배출계수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

3.4 이차적 배출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차적 배출이라고 함. 이차적 배출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과 누출을 들 수 있음.

비거래형의 경우에는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음.

4	사업추진 계획

▷ 사업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활동을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함. 예를 들어 조림, 숲가꾸기, 간벌 및 벌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여 제시함

4.1 산림갱신

연도	구획	면적(ha)	수종	본수(본)	기타

4.2 숲가꾸기

연도	구획	면적(ha)	작업종	작업내용

4.3 임목생산

연도	구획	면적(ha)	수종	벌채방법	벌채재적 (㎥)	벌채율 (%)	수확량 (㎥)

5	비영속성 관리

사업자는 사업의 비영속성을 초래하는 잠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함.

아울러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산림탄소흡수량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량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비영속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흡수량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분석하여 버퍼 예치율을 결정함.

비거래형 사업은 버퍼 흡수량을 예치하지 않음.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a)	%
관리적 위험도	불법 벌채 발생가능성(b)	%
	산림전용 발생가능성(c)	%
	과다 벌채 발생 가능성(d)	%
사회적 위험도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경 가능성(e)	%
산림재해 발생	산불 발생 가능성(f)	%
	산사태 발생 가능성(g)	%
	병충해 피해 가능성(h)	%
버퍼 예치율(%) :
I = (1 - (1-a/100) * (1-b/100) * (1-c/100) * (1-d/100) * (1-e/100) * (1-f/100) * (1-g/100) * (1-h/100) ) * 100
위험 완화 대책

6	모니터링 계획

6.1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순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객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모니터링의 범위는 바이오매스 생장에 따른 흡수량,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기타 잠재적 흡수원 및 배출원등이 포함됨.

모니터링 항목은 각 범위 내에 포함된 흡수원 및 배출원별로 순흡수량 산정 등에 필요한 활동자료 및 배출계수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함.

모니터링 범위	① 산림바이오매스 생장에 의한 탄소흡수량 ② 산림바이오매스 손실에 의한 탄소배출량 ③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량 ④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⑤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⑥ 기타
모니터링 항목

6.2 모니터링 계획

사업자는 각 항목별 모니터링 시기 및 방법, 장비 등을 결정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모니터링 범위	항목	시기	모니터링 방법 및 장비
산림바이오매스 생장에 의한 탄소흡수량
산림바이오매스 손실에 의한 탄소배출량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량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기타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7.1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함

▷ 작성 예시

- 생물종다양성을 감소시키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국내외적으로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독성이 강해서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는지 여부

-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 재해 유발 가능성

- 과도한 벌채로 인해 토양유실, 수질 오염 등 인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7.2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함.

▷ 작성 예시

-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규제 여부

-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목재 및 임산물의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이산화탄소흡수량의 소유권분쟁 여부 등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7.3 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함.

작성 예시

- 지역사회의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함

- 작업자 및 고용자의 안전한 작업과 근로환경을 보장함

- 목재시장 및 인력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7.4 이해관계자 의견 (해당되는 경우 작성)

사업과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이해관계자 의견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