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결과보고서

Ⅰ. 유사중복사업 정비 보고서

1. 유사중복사업 정비 조직 구성

□

ㅇ

-

2. 유사중복사업 선정 과정

□

ㅇ

-

3. 후보사업 목록 및 최종 선정결과

□

ㅇ

-

4.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

□

ㅇ

-

5. 유사중복후보사업 및 최종선정 결과 총괄표

(억원)

순번	부처명	사업수			사업명	회계 기금	'15년 예산	'16년 예산	최종결과* (○, Ⅹ)
		전	후
	계
1
2
3
4
5

* 최종결과 → ㅇ: 후보사업 중 최종 유사중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Ⅹ: 후보사업 중 최종 유사중복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

Ⅱ. 유사중복 후보사업 및 최종선정 결과 세부내역

(억원)

부처명	사업수			사업명	회계 기금	'15 예산	'16 예산	통폐합방안
	전	후
계
								예1) A, B 사업을 A사업으로 통폐합 예2) A, B 사업의 전달체계중 △△를 일부 통합 예3) A, B 사업을 사업간 연계 또는 지원범위 조정 등
･ ･ ･	･ ･ ･		･ ･ ･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사업명

-

ㅇ 사업명

-

□ 사업기간

ㅇ 사업명: ‘○○년 ~ 계속

ㅇ 사업명: ‘○○년 ~ 계속

□ 시행주체 및 실제 수행기관*

* 사업관리 부처와 사업실제 수행기관 적시

(예) 국토부(관리부처), 한국도로공사(수행기관)

ㅇ 사업명

-

ㅇ 사업명

-

□ 사업내용

ㅇ 사업명

-

ㅇ 사업명

-

2. 국회,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

※ 외부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통합 필요성 자체 작성

3. 검토의견

□ 관계부서 의견

○○실국/부처	○○실국/부처	○○실국/부처

□ 조정방안

ㅇ 재원을 어느 부처․회계에 편성할지 여부

ㅇ 통폐합 후 어떻게 그 사업을 운용할지에 대한 사업설계

ㅇ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