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1. 12 . 1 .>

		이주단지 조성 업무수행절차

		과 업 내 용		과업수행및절차			협의기관		이행기간
타당성 검 토 단 계		▪대상지현황 ▪기반시설내용검토 ▪환경요소,경제성		현황및개발여건분석			▪국방부 ▪이주단지 입주대상 주민		1주
				입지종합평가					1주
		▪계획지표 설정 ▪토지이용 구상안 ▪예상 분양가 도출		구상(안) 작성					1주
				주민설명회					2주
		▪입주자수요조사 ▪보고서작성 ▪이주단지입주신청		수정 및 보안					5주
				최종구상안 도출					2주
국방군사 시설사업 인가신청 단 계		▪구비서류 작성 ▪실시계획승인신청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국방부 ▪군산시 관련 실과및유관 기관		1개월
		▪관련부서협의 - 농지전용 등		실시계획승인.고시					3개월
손실보상 추진단계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실시		손실보상 추진 (미협의자 수용재결)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4개월
도시계획 절차이행 단 계		▪지구단위 계획수립 에관한 도서작성		도시관리계획입안			▪전라북도청 ▪군산시 관련 실과및유관 기관		5개월
		▪지구단위계획수립 - 기반시설.경관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주민공람 14일이상 ▪2개일간지 2회이상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신청서류 작성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고시			▪군산시 관련 실과		1개월
공사입찰 및 계약		▪입찰공고 ▪입찰 및 적격심사		공사입찰 및 계약					1개월
공사착공 및 준공		▪공사착공 ▪공사준공		공사착공 및 준공					16개월
분 양				분 양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