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앞 면)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법 령 명
관련 법령	정책 또는 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기재
구 분	제 정				개 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정책(제도)명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소 관 기 관	기 관 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첨 부 자 료	필수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조표
	기타자료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추가요청 경우)
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의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 정책1 > □ 정책(제도) 목적 □ 정책의 필요성 □ 정책내용 ○ 도입근거 ○ 추진방향 ○ 세부내용 □ 기대효과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란은 기재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