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한다..
문답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 ( 세)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휴대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e-mail)
	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건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297㎜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피의자는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문

210㎜×297㎜                                                                           ※ (을)지 별도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