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실시계획

고시사항

고시번호

고시일자

소재지

사업면적

변경신청

사    항

신청면적

변경내용

사   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질변경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형질변경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가 표시된 실측도(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조사서(입목벌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 관련 문서 사본 1부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조사 실시	□	관계 기관협의	□	승인 결정	□	승인서 발급

신청자

시ㆍ도

지방산림청

시ㆍ도

지방산림청

시ㆍ도

지방산림청

시ㆍ도

지방산림청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