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7〕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상       호 :

대표자 성명 :

귀하는(품종 :        수량 :     ㎏(판매가격       원)에 대하여 「종자산업법」제56조(종자보증관련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등)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예정) 금액이 ○○○○ 원에 해당 됩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조사공무원의 소속기관에 우편․전화(각 지원 전화번호)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각 지원 주소) :              전화번호 :

※ 과태료부과 기준은 종자산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은 법 제56조를 적용하고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처분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를 준용하며, 종자산업법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가격표시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1년간 5회이상 위반시에는 5회째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조사공무원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전화(휴대폰)번호 :

○ 이의신청 내용

※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기한(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범위)가 있습니다.

- 감경 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향응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우 430-01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84

국립종자원 종자유통과 유통관리팀

○ 전화(FAX)번호 : 031-446-0145 ~ 7(FAX : 031-467-0161)

○ 인터넷 : www.seed.go.kr(민원과 참여 >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