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록

번호

•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미등록’으로 기재

2. 구분

등록

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규제사무명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기획조정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그 밖에 용역수행자 등 관련자 인적사항 기재(직위, 성명 등)

4.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 내용
피규제자	○○○ 회	관련 기관수	서면	세부내용
	○○○기관	예산, 사업규모 등	서면	″
이해관계자	○○○단체	단체수, 인원수	공청회 등	세부내용
관련 부처	○○○ 부			세부내용
	○○○ 부			″

※ 관련 이해관계인 현황 등 상술(규모, 자본금 등 통계자료 첨부)

5. 규제존속기한

• 사업의 효과에 따라 제도의 확대 시행 또는 개선을 위해 5년의 존속기한 설정 등

※ 규제존속 기한 설정 등에 따른 판단 근거 작성

6. 현행 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법 제○조)

- 규제내용을 간단히 작성

• 강화규제

- 강화된 규제내용을 상세히 작성(개정안 제○조)

※ 그 밖에 규제의 신설(강화) 관련 개징․폐지 법령 및 해당 조문 기재

7. 규제체계도

• 규제 관련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체계도 작성

※ 별지 양식 사용 가능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분석과 비교

가. 규제대안의 검토

❍

-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

-

나. 이해관계자 협의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견본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0 . . (제 회)

｢소관 법령명｣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국가보훈처장 ○○○
제출연월일	200 . . .

목    차

Ⅰ. 규제심사(안) 개요

Ⅱ. 개별규제안건 1

Ⅲ. 개별규제안건 2

<참고 자료>

【붙임 1】 개정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붙임 2】 자체 규제심사 결과

❚ 작성 견본

Ⅰ. 규제심사(안) 개요

□ 심사대상 규제 : 총 3건(변경 3건)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규정(10조제2항 관련 부칙 제3조) *국토해양부령 제575호	택지 감정평가기관(2인)중 1인은 필수적으로 정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하는 조항(제10조제2항 후단)의 일몰시한을 '08.12.31로 규정	일몰시한 1년 연장 ('08.12.31 → ‘09.12.31까지)
ㅇㅇㅇㅇㅇ	---------------------------

Ⅱ. 개별규제안 1

Ⅱ-1. 규제 내용

ㅇ 택지 감정평가 실시기관(2인) 중 1인의 자격요건을 국토부 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제한하는 조항 효력을 1년 연장(‘08.12.31 → ’09.12.31)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국토해양부령 제57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부칙 제3조(규제의 존속기한) 감정평가기관에 관한 제10조제2항 후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해양부령 제57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부칙 제3조(규제의 존속기한) -------- -----------------------------2009년 -----------------------.

Ⅱ-2. 규제영향분석서

➡  “ 별도 서식활용 ”

Ⅲ. 개별규제안 2

Ⅲ-1. 규제 내용

ㅇ 택지 감정평가 실시기관(2인) 중 1인의 자격요건을 국토부 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제한하는 조항 효력을 1년 연장(‘08.12.31 → ’09.12.31)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국토해양부령 제57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부칙 제3조(규제의 존속기한) 감정평가기관에 관한 제10조제2항 후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해양부령 제57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부칙 제3조(규제의 존속기한) ------------------------------- -----------------------------2009년 -----------------------.

Ⅲ-2. 규제영향분석서

➡  “별도 서식 활용”

【붙임 1】 ○○○ 법령 일부개정령안 (견본)

1. 개정이유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감정평가기관 중 1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효력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함으로써 제도 적용사례를 충분히 축적하여  감정평가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에 관한 조항의 효력 연장(부칙 제3조)

(1)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의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제도의 효과 측정이 곤란하고 본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도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결과 별도 의견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국토해양부령 제       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해양부령 제57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부칙 제3조중 “2008년”을 “2009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자체 규제심사 의견서(견본)

자체 규제심사 의견서

(○○○ 법령 개정안)

1. 규 제 명 :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조항 효력 연장(기한연장, 부칙 제3조)

2. 신설 및 강화 규제내용

ㅇ 공공택지외의 택지 감정평가 실시기관(2인)중 1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조항 효력 1년 연장(‘08년→’09년)

3. 자체규제심사 일시 및 참여자

ㅇ 심사일시 : 2008. 11. 25 ～ 11. 30 (서면심사)

ㅇ 참 여 자 : 차미숙, 양금승, 최정석, 안호경, 김현아, 김의열, 우윤석

4. 종합 심사의견

가. 현 제도의 문제점

ㅇ 감정원 필수참여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만의 감정평가시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로 분양가 인상 등 부작용 우려

나. 규제강화의 필요성

ㅇ 감정원을 참여토록 한 충분한 감정평가 사례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정립할 수 있으므로 일몰기한 연장(1년) 필요

다. 검토의견 : 원안동의

ㅇ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공공기관이 감정평가에 참여함으로써 택지비 부당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 부작용 등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일몰제 기한 연장(규제)은 타당

5. 심사참여자의 별도 의견

ㅇ 차미숙위원 : 평가자료 뿐만 아니라 축적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존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ㅇ 양금승위원 : 기한 연장에 대한 객관적인 논거 미약 및 감정원의 독점적 지위는 경쟁원리에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