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변  상  명  령  서

금                  원  정

귀하에 대한 별지 20   년    월   일    일자             판 제    호

판정에 의하여 20   년    월   일까지 위 금액을 변상함을 명함.

위  기한까지 위의 변상금을 납입하지 아니 할때에는 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서기  20    년     월    일

기관                장(관)      직 인

소속(주소) :

직   책 :                          계  급 :

성   명 :                                                      귀하

(별지 제7-1호 서식)

변 상 명 령 서

( 사 전 )

변상번호는 관리대장별도유지 년도 -1

○ 변상번호 : 2007 - 00

○ 금    액 : 삼백이십오만이천삼백이십원(0,000,000원)

○ 변상 의무자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000
본 적
주 소
내 용

○ 참고문서

보고서 작성부대
손망실 보고서 근거
육군 복지단 감사결과 보고서

○ 위 금액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변상을 명령함.

2007년 00월 00일

국  방  부  장  관

(별지 제7-2호 서식)

국   방   부

○ 변상번호 : 2007 - 00

○ 금    액 : 일천일백일십사만오천삼백이십일원(11,145,321원)

판    정

○ 부대명 :

○ 계  급 :         군번 :            성명 : 000

위 사람에 대하여 2007년 전비품 검사위원회에서 금전 손망실 사고를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위 사람은 국가에 대하여 11,145,321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위 사람은      ~

의하여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건은 금전관리공무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쳤음이 명백하므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07년 00월 00일

국  방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