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제26조 관련)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서

1. 보조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지원근거	예․결산 현황(억원)
			‘00		‘00		‘00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집행

2. 보조사업 점검결과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ㅇ 사업내용

* 지원형태(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매칭여부, 바우처, 기타 등) 기재

-

□ 점검결과

ㅇ 기존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

ㅇ 금번 발굴된 문제점

* 금번 조사 결과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발생원인, 부정수급 규모, 제도개선 방안 등을 기재

-

□ 기존 조치사항

* 그간 당해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대책을 기재

ㅇ

-

□ 향후 대책

* 기존 지적사항 및 금번 발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내용과 일정을 기재

ㅇ

-

[참고1]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점검대상	기준	점검항목	비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	추진계획 대비실적	지정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 여부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 여부	교부조건 이행사항: 사업계획변경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교부조건 이행 여부 자부담 조건 이행 여부 융자금 등 타재원 확보 여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목적외 사용 여부, 횡령 및 전용 여부, 보조금 구분계리 여부 등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준수 여부 중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여부
사업담당자	사업관리감독	사업진 도에 따른 검사 실시 여부 사업자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 행정 조치 태만 사항에 여부 부당한 승인 내역 확인

[참고2] 보조사업 중점 점검사항(예시)

단계별	점검 항목	비고
선정 단계	ㅇ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지급제외 사업에 대한 교부 여부 등 포함)
	- 보조사업의 부담능력 유무(매칭비 확보 여부)
	ㅇ 보조금액 산정의 적정성
	ㅇ 보조금 수급자의 적정성
	-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 는지 여부
	- 제도미비 등으로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교부 했는지 여부
	- 거짓 신청․제도미비 등으로 보조금․출연금 등을 복수로 수령했는지 여부
집행 단계	ㅇ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 교부 목적(용도), 교부조건 등 준수 여부
	- 계좌간 이체등을 통한 이자수익 부당편취 여부 등
	ㅇ 보조사업 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준수 여부 등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ㅇ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의 적정성
	ㅇ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의 적정성
정산 단계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업무 등 적정성
	- 실적보고·정산서 제출 및 제출 시기의 적정성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적정서류 구비여부 등
	- 회계감사, 정산보고서 검증 등 실시 여부
	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정보 공시 여부
	ㅇ 보조금 반환 업무처리의 적정성
	ㅇ 보조금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 중요재산 취득 보고 및 부기등기 실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