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7호서식]

집5

타당성평가 보고서

20XX년 X월 X일

산림탄소센터

		목차
			일반사항 1
			사업 적합성 2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3
			사업추진 계획 4
			비영속성 관리 5
			모니터링 계획 6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7
			평가결과 8
			타당성 평가 확인문서 9

1	일반 사항

1.1. 산림탄소상쇄사업자

사 업 자
사업자 대표
사업대상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사업자명, 대표자명 및 사업대상지 등을 기술함

1.2.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 유형
참여 유형
사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산림탄소상쇄 사업명, 사업의 유형 및 참여유형,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술함

1.3. 타당성 평가 개요

타당성평가팀 구 성	구분	성명	소속	전문분야	연락처	확인
	팀장
	팀원
타당성평가 일 자	년 월 일 ~ 년 월 일
예 상 순탄소흡수량	tCO2
타당성평가 결 과	□ 적합 □ 보완 □ 부적합

타당성평가팀에는 평가에 참여한 심사팀의 팀장 및 팀원의 성명을 기술함

예상 순탄소흡수량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예상 순 이산화탄소흡수량을 tCO2 단위로 정수까지만 기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타당성평가 결과에는 최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합’, ‘보완’, 부적합‘으로 표시함

2	사업 적합성

2.1. 일반현황 분석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유형별 대상지 요건 및 사업 요건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2.2. 추가성 분석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법규 분석, 장애요인 분석, 관행 분석 내용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3.1. 베이스라인 흡수량 산정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설정된 베이스라인 및 흡수량 산정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3.2.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식, 적용된 계수, 산정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3.3.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및 누출량 산정

사업계획서에 언급된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 및 누출량의 계산식 및 산정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4	사업추진 계획

4.1. 사업추진 계획의 적합성

사업계획서에 언급된 사업추진 계획을 토대로, 숲가꾸기, 간벌 등 산림경영활동의 시행시기 및 횟수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5	비영속성 관리

5.1. 산림보전서약 및 사업실시서약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실시 및 산림보전 서약 실시 여부 검토

5.2. 위험도 분석 및 버퍼예치율 산정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위험도 분석 및 버퍼예치율 산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6	모니터링 계획

6.1. 모니터링 시기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모니터링 계획을 기초하여 모니터링 시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6.2.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모니터링 계획을 기초하여 모니터링 항목, 각 항목별 모니터링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모니터링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모니터링 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7.1. 환경적 영향 평가

사업추진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과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 및 조치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7.2. 사회적 영향 평가

사업추진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과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 및 조치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7.3. 경제적 영향 평가

사업추진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과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 및 조치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8	평가결과

8.1. 최종평가 의견

상기의 평가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평가의견을 작성함

평가 결과 “보완”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자가 보완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부적합 사항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8.2. 보완사항

번호	발견사항	보완내용	비고

8.3. 부적합사항

번호	부적합사항	사유	비고

9	타당성평가 확인문서

번호	문서/자료명	출처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타당성평가 팀에서 확인하였던 기준, 데이터, 자료 등 모든 문서를 기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