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앞 면)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요청서
법 령 명
관련 법령	정책 또는 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기재
구 분	제 정				개 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정책(제도)명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조표, 통계개발/개선계획, 재정소요 추계서
	기타자료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참고자료(추가요청 경우)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 정책(제도) 목적 □ 정책의 필요성 □ 정책내용 ○ 도입근거 ○ 추진방향 ○ 세부내용 □ 기대효과
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		□ 정책집행 ○ 통계 지표 ○ 구비 여부 ○ 유용성 ○ 정보 출처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정책평가 ○ 통계 지표 ○ 구비 여부 ○ 유용성 ○ 정보 출처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통계개선/ 개발계획		<개발/개선 계획 1> □ 조사(보고)목적 □ 조사대상(보고체계) □ 조사(보고)사항 □ 작성(보고)주기 □ 추진일정 <개발/개선 계획 2>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란은 기재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