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16)】

유해화학물질업체 지도․점검결과

(1) 점검결과 총괄

구 분 업종별	점 검 대 상 사업장수	점 검 사업장수	위 반 사업장수	위 반 내 역 (건)										행 정 처 분 내 역 (건)
				무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정기검사	시설기준	관리기준	실적보고	폐업 (휴업)신고	대장기록	기타	고발	취소 (폐업)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기타)	과태료

※ 보고서식 작성요령

ㅇ 업종별 : 유해화학물질영업자의 업종별로 구분 기재

※ 무허가사업장을 업종별 구분란에 별도 기재

ㅇ 점검대상사업장수 : 관할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수

ㅇ 점검사업장수 :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수

ㅇ 위반 내역

- 무등록 : 「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 허가 없이 영업한 사업장수

- 변경허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변경허가 없이 영업한 사업장수

-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변경신고 없이 영업한 사업장수

- 정기검사 : 같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없이 영업한 사업장수

- 시설 및 관리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장

- 실적보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

- 관리대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장

- 휴업․폐업신고 : 같은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

- 대장기록 : 같은 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및 화학물질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사업장

- 기타 ; 상기 외의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

ㅇ 행정처분 내역

- 고  발 : 무허가사업장 등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업장수

- 취소(폐업․휴업) : 허가취소 시키거나 자진 휴업․폐업한 사업장수

- 영업정지 :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이후 영업(제조)정지 처분한 사업장수 영업(제조)정지의 경우는 기간 명시

- 개선명령 : 개선명령한 사업장수

- 경고(기타) :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경고 및 관리자 변경(선임) 명령 등 행정처분한 사업장수

- 과태료 :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

(2) 사업장별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

업 종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 )	위반사항	행정처분	비고

※ 보고서식 작성요령

ㅇ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 기재, (  )는 보관․저장시설 등 관련시설소재지 기재

ㅇ 위반사항은 위반내용을 상세히 기재

ㅇ 행정처분란에는 고발, 등록취소(폐업), 영업정지, 개선(변경)명령, 경고(기타), 과태료 순으로 구분 작성하고, 병과 시에는 “(병과)” 표시

ㅇ “비고”란에는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대상”, “위해관리계획 수립대상”여부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