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8서식]

(앞 쪽)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1. 회사(상호)명 :

2. 소  재  지 :

3. 주      소 :

4. 대  표  자 :

「식품산업진흥법」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5.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장소

조사기관

위반행위

위반내용

6. 처분내역: 과태료           원

7.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의함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
	<과태료부과 불복 시 60일 이내 이의제기>
			과태료 납부
			<지정된 장소>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