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8〕

						(앞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과 태 료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감경전) ○○만원 (감경후) ○○만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국립종자원		부서명
				주소
			제출기한		20○○년 ○○월 ○○일까지
국립종자원 ○○지원장

(뒷면)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위반사항 확인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10일 이상)	⇒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기간 부여(60일 이내)	⇒	이의신청	⇒	관할법원에 문서이송
확인서 작성		-과태료 사전납부시 20% 감경된 금액 납부후 사건 종료 -의견서는 위법사항이 사실이 아닐 시에만 효력이 있음		납부기한내 과태료 납부 않을 시에는 가산금 징수		이의신청서 작성 후 국립종자원 해당지원에 송부		국립종자원해당지원에서 이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해당법원에 이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행정청의 등록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 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