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

기록물 반출·반입대장

1. 기록물철단위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일 자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확 인
		소 속	직 급	성 명
반출기간		사 유
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	분류번호	제 목	기록물형태	수 량	확 인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사람,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사람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장의 규정(이하 같음)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사람,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사람,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사람,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사람이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 비밀기록물을 담당하였거나 비밀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사람이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처벌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서명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일자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확 인
		소 속	직 급	성 명
반출기간		사 유
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	등록번호	제 목	기록물형태	수 량	확 인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사람,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사람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장의 규정(이하 같음)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사람,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사람,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사람,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사람이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 비밀기록물을 담당하였거나 비밀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사람이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처벌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서명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