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

승인요청서식 목록과 제원

연번	구분	서 식 명	근거 법령	비 고
1
2
3
4
계		종

서 식 제 원
서 식 명				별지호수
근 거 법 규				주무부처 및 보 조 기 관
용 지 의 규 격				법령 제ㆍ개정 담당부서 전화번호
지 질 및 중 량				사 용 처
활자	구 분	크 기		보 존 기 간
		인 쇄	전산기기
	제 목			인 쇄 구 분	□ 단면 □ 양면
	내 용			요 청 구 분	□ 신규 □ 개정
	활 자 의 색 채			용지의 색채
서 식 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mm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필요성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에 진료병원, 과목 및 진단명을 추가하여 연장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서식설계기준 가이드라인

□ 일반 원칙

○ 사무관리규정 제73조

1. 용지규격 :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 부득이한 경우 사무관리규정 별표3의 규격 용지 사용

2. 민원서식 : 민원인 편의 도모 항목 표시

- 처리절차, 연락처, 처리기간, 전자적 처리 가능 여부 등

※ 예시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용어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

- 행정용어 및 법령용어 등 순화 사용

4. 항목 :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의 설치 배제

※ 연락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소를 포함하여 자택ㆍ사무실ㆍ휴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2이상 설치할 수 없음.

5. 날인 :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인’으로 표시

- 법령에서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에만 ‘인’으로 표시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22

1. 용지 여백

- 위쪽 20㎜, 좌ㆍ우측 20㎜, 아래쪽 10㎜, 머리말ㆍ꼬리말 0㎜

2.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란 설치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등록기준지’는 설치 불가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조회, 신원조회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 설치

3. 기재항목란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

- 한 줄의 기본 높이는 8.5㎜, 위계분류는 3단계 이내

- 성명 난은 가능한 한글 15자 이상 공간 확보

- 주민등록번호 난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 50㎜이상 공간 확보 등

4. 서식 기본정보 및 민원 접수ㆍ처리 정보 표시

- 법령 명칭과 서식 호수, 최근 개정일, 용지 규격

- 접수(발급)번호, 접수(발급)일자, 처리기간 등

5. 첨부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최대한 축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설치

6. 디자인 개념을 반영하여 서식 설계

- 기본 글자체는 ‘돋움’, 크기는 10pt, 장평은 97%, 자간은 -7% 원칙

- 유사한 성격의 항목을 하나의 표로 분류하고 위에서 아래로 배치

※ (배치순서) 서식정보, 서식명, 안내문안ㆍ쪽정보, 민원접수ㆍ처리 정보, 민원인 기재란, 첨부서류 및 수수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작성방법, 접수증, 용지정보

- 표의 좌ㆍ우측 테두리 선은 표시하지 않고, 그 외의 선은 표시

- 기본 선의 굵기는 0.12㎜, 색상은 어두운 회색(RGB코드 5d5d5d)

- 한 줄의 칸은 가상의 기준선에 따라 위ㆍ아래 동일한 위치에 설치

- 공무원 작성 칸은 음영으로 표시하여 민원인 작성 칸과 구분 등

□ 서식 작성 방법

서식 명칭

선 없는 줄 안에 표시 진한 견고딕 16pt 가운데 정렬

민원인 기재란

유사 항목별로 모아 표로 분류

표 사이 간격 2㎜

위계에 따른 항목별 글자(돋움) 크기 구분

첫 항목 : 11pt

다음 항목 : 10pt

마지막 항목 : 9pt

( )안 : ( )바깥 -1pt

서식정보

돋움 8pt, 왼쪽정렬, ‘법규명 + [별지 제?호서식] + (여유공간) + 전자적 신청 여부 표시’

안내문안, 쪽 정보

선 없는 줄 안에 표시 8pt 돋움

좌ㆍ우측 정렬

접수ㆍ처리 정보

9pt 돋움

선 굵기 0.12㎜

선 색상코드 5d5d5d

배경색 코드 b2b2b2

표의 선

좌ㆍ우측 테두리 선

표시하지 않음

위ㆍ아래 테두리 선

0.3㎜, 00000

위계 항목 구분 선

0.12㎜, 5d5d5d

유사 항목 구분 선

0.12㎜, b2b2b2

제출처 등

9pt, 돋움

13pt, 돋움

8pt, 돋움, 5d5d5d

그 외 10pt, 돋움

공무원 기재란

음영 표시로 민원인 기재란과 구분

배경색 코드 b2b2b2

마감선 0.7㎜, 5d5d5d

여백 설정(F7)

위쪽 : 20㎜, 왼쪽 : 20㎜, 오른쪽 : 20㎜, 아래쪽 : 10㎜, 머리말ㆍ꼬리말 및 제본 : 0㎜

항목 배치 순서

위→아래 : 서식정보, 서식 명칭, 안내문안 및 쪽 정보, 민원접수ㆍ처리정보, 민원인 기재란, 제출처, 첨부서류ㆍ수수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작성방법, 접수증, 용지정보

시작 선 0.7㎜, 5d5d5d

쪽 정보

위, 좌ㆍ우측 선

표시하지 않음

8pt 돋움

우측 정렬

첨부서류ㆍ수수료

글자 8pt 돋움

선 0.12㎜, 5d5d5d

유사항목 구분 선

0.12㎜, b2b2b2

첨부서류는 신청인 제출서류와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구분

동의서

공무원 확인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쪽에 설치

제목 10pt 돋움

내용 8pt 돋움

위쪽 선 굵기 0.7㎜

그 외 선 0.12㎜

선 색상 5d5d5d

유의사항

제목 10pt 돋움

내용 8pt 돋움

위쪽 선 굵기 0.7㎜

그 외 선 0.12㎜

선 색상 5d5d5d

신청인 제출서류만 있는 경우

‘첨부서류’로 표시,  ‘동의서’란 미설치

‘작성방법’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과 동일한 형식으로 아래쪽에 표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가장 아래쪽에 설치, 절취선은 0.7㎜, 5d5d5d

용지정보

돋움 8pt, 오른쪽 정렬

한 줄을 여러 칸으로 나눌 경우 가상의 기준선에 따라 위아래 동일한 위치에서 나눔

가상의 기준선 : 민원접수ㆍ처리정보 표의 세로 선을 기준으로 서식에 맞게 임의 설정

최상 위계 항목 : 접수번호란의 1/2, 두번째 위계 항목 : 접수번호란의 오른쪽 세로 선

세번째(최하) 위계 항목 : 접수일란의 1/2

생년월일 란을 설치하는 경우 : 처리기간란의 왼쪽 세로 선

주민등록번호로 설치하는 경우 : 발급일란을 4등분하여 3/4이 되는 오른쪽 세로 선

첨부서류란은 접수번호란의 1/2(최상 위계 항목 구분선), 수수료란은 처리기간란의 1/2

이 되는 오른쪽 세로 선

기입란의 제목

좌측 상단 정렬

표 안 여백 왼쪽 1㎜

위쪽 1㎜

그 외의 칸 제목

가운데 정렬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22]
서식의 설계기준(제83조 관련)
구 분		설 계 기 준
기본 형식		○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기안문 및 시행문 형식의 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 그 밖의 각종 신청서, 증명서 등의 서식에는 접수(발급)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등의 해당사항과 전자적 신청 가능 여부를 명시한다. - 전자적 신청 가능 여부 표시 문안 예시: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식에는 그 서식에 관한 기본정보(법령 등의 명칭과 서식 호수, 최근 개정일)를 표시하여야 한다.
용지 여백		○ 여백은 상단 및 좌우측은 20㎜, 하단은 10㎜로 하되, 필요한 경우 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본 란	항목란	○ 항목란은 당해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입하는 항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항목에 따르는 하위 항목은 서식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계에 따라 배열하되, 항목의 하위 항목은 3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계산이 필요한 숫자란은 계산의 순서를 고려하여 상하 또는 좌우로 배열하고 계산 부호를 붙일 수 있다. ○ 항목의 일련번호("①" 등)는 기입하지 아니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하는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기입한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등록기준지란은 설치하지 아니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신원조회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란"을 설치할 수 있다. ○ 주소변경 시 법령에 신고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증ㆍ인가증ㆍ자격증ㆍ신고필증 등의 서식에는 주소란을 두지 아니한다. ○ 기재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비고 항목을 둔다.
	기입란	○ 기입란명은 기입할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명칭을 붙인다. ○ 기입하기 불편한 글자별, 숫자별 구획은 설치하지 않는다.
표	구 분	○ 다른 요소의 간섭을 줄임으로써 의도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문답식 단계별 입력방식을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유사한 성격의 콘텐츠를 하나로 모아 표로 분류한다. - 접수(발급)번호ㆍ접수일자ㆍ발급(발행)일자ㆍ처리기간 및 첨부서류ㆍ수수료, 공무원 기재 또는 확인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 내용 등 ○ 표 사이의 간격은 2㎜를 기준으로 하되, 지면상 공간확보가 어려운 경우 0.5㎜까지 조정할 수 있다.
	위 치	○ 표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접수(발급)번호ㆍ접수일자ㆍ발급(발행)일자ㆍ처리기간: 상단 서식명 다음 줄 - 신청인 인적사항: 접수(발급)번호 표 다음 - 신청 내용: 신청인 인적사항 표 다음 - 첨부서류ㆍ수수료: ‘○○○ 귀하’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다음 - 유의사항ㆍ작성방법: 첨부서류 표 다음 ○ 첨부서류ㆍ수수료, 유의사항ㆍ작성방법, 업무처리 절차 등 알림항목은 서식 하단 또는 뒤쪽에 배치한다. ○ 업무처리 절차를 별도의 방법으로 알려주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선	형 태	○ 기본적으로 실선을 사용하며 절취선은 점선을 사용한다.
	굵기/색상	○ 선의 굵기는 0.12㎜를 기본으로 하되, 예외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표의 좌ㆍ우측 테두리: 표시하지 않음 - 민원인 기재란이 있는 표의 상ㆍ하 테두리: 0.3㎜ - "○○○ 귀하"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다음의 마감선과 동의서, 유의사항ㆍ작성방법 등 알림항목의 상단 테두리 및 절취선: 0.7㎜ ○ 선의 색상은 "어두운 회색(RGB코드 5D5D5D)"을 기본으로 하되, 표 안에서 성격이 유사한 정보를 구분하는 선의 경우 "밝은 회색(RGB코드 B2B2B2)"으로 하고, 표의 상ㆍ하 테두리 선은 "검정색(RGB코드 000000)"으로 한다.

구 분	내 용	설 계 기 준
칸	높 이	○ 한 칸의 높이는 8.5㎜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폭	○ 칸을 분리 또는 통합하는 경우 불규칙적 배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가상의 안내선을 설정하고 기준안내선에 따라 일정한 비례대로 조정한다. ○ 성명란은 많은 글자의 이름을 온전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15자 이상, 주민등록번호 란은 최소 50㎜이상의 기입공간을 확보한다. ○ 주소, 세부설명 등과 같이 정보량이 비교적 많은 항목의 경우 한 줄 이상을 한 칸으로 할 수 있다.
	색 상	○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적절한 명도와 채도의 컬러를 사용할 수 있다. ○ 공무원이 작성하는 칸과, 동의서 유의사항ㆍ작성방법 등 알림항목의 제목 칸은 "밝은 회색(RGB코드 B2B2B2)"으로 처리한다.
한 글	위 치	○ 글자는 주변의 선에 닿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 글자는 왼쪽 기준선에 맞추어 사용하되, 예외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서식명: 용지 상단 중앙 - 칸을 구분하는 선이 없는 항목의 제목: 좌측 상단 - 칸을 구분하는 선이 있는 항목의 제목: 중앙 - 서식 정보: 용지의 위에서 20㎜ 위치의 왼쪽 기준선 - 전자적 신청 여부: 용지의 위에서 20㎜ 위치의 오른쪽 기준선 - 규격, 지질 등 용지 정보: 용지의 아래에서 10㎜ 위치의 오른쪽 기준선 - 제출 연ㆍ월ㆍ일: 줄의 오른쪽 기준선 - 신청인 관련 정보: 오른쪽 기준선
	모 양	○ 글자는 알아보기 쉽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이 좋은 윈도우 기본서체를 보통 굵기로 사용한다. - 서식명은 견고딕, 그 외의 글자는 돋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서체를 사용할 수 있다. ○ 서식에 기재된 정보 중 민원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항과 서식명은 굵은 체로 한다.
	크기/색상	○ 글자 크기는 10pt를 기본으로 하고 "( )"안의 글씨는 1pt 작게 하되, 예외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서식명: 16pt - "시장ㆍ군수" 등 기관명: 13pt - 민원인 기재란이 있는 표의 위계 구분에 따른 첫 번째 항목의 제목: 11pt (두번째 항목부터는 1pt씩 작은 글씨로 한다.) - 접수번호 등 공무원 기재 란의 제목, "년ㆍ월ㆍ일": 9pt - 동의서, 유의사항ㆍ작성방법 등 알림사항, 첨부서류 및 수수료, 서식ㆍ용지 정보, "서명 또는 인": 8pt ○ 글자 색상은 검정색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컬러를 사용하되, 민원인의 서명 등과 겹치게 되는 "서명 또는 인" 글자는 "어두운 회색(RGB코드 5D5D5D)"으로 한다.
	장평, 자간, 행간	○ 장평은 97%, 자간은 -7%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간은 조정할 수 있다. ○ 행간은 글자 높이의 1/2 정도의 간격을 기본으로 하되, 글자 크기 및 용지의 공간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한다. ○ 유의사항 등 알림 항목의 문단을 구분하는 간격은 글자 높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외국어	위 치	○ 단어 형태의 외국어는 한글의 오른쪽에 띄어 쓰되, 줄이 바뀌는 경우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등의 경우 한글 아래에 쓸 수 있다. - 단어를 한글과 외국어로 병기하는 경우 좌측 정렬을 기본으로 한다. ○ 문장 형태는 한글 문장이 끝나는 줄의 다음 줄에 한글 문장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부터 쓰되, 한 줄에 한글과 외국어를 모두 기재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쓸 수 있다. ○ "년 월 일"의 경우 "년(yy) 월(mm) 일(dd)" 형식으로 쓸 수 있다.
	크기 등	○ 한글과 병기하는 외국어는 한글보다 1pt 작은 크기로 한다. ○ 장평은 97%, 자간은 0%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간은 조정할 수 있다. ○ 서체 및 색상은 한글과 동일하게 한다.
용 어		○ 서식에 사용하는 행정용어 또는 법률용어 등 전문용어는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 쓴다. - 불필요한 어휘의 사용 자제 및 적정한 문장 길이 유지 - 전달하려는 의미가 같은 경우 동일한 용어 사용
특수기호		○ 문서편집기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전자화 과정에서 인식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 √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은 "[ ]"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 견본

승인요청서식 목록과 제원

연번	구분	서 식 명	근거 법령	비 고
1	개정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별지 서식
계		1 종

❚ 견본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		별지호수	별지 서식
근 거 법 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제2항		주무부처 및 보 조 기 관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보훈의료과
용 지 의 규 격		가로 210mm × 세로 297mm		법령 제ㆍ개정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020-5283
지 질 및 중 량		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사 용 처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활자	구 분	크 기		보 존 기 간	5년
		인 쇄	전산기기
	제 목	16P		인 쇄 구 분	■ 단면 □ 양면
	내 용	10P		요 청 구 분	□ 신규 ■ 개정
	활 자 의 색 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 식 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20 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 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20 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0 mm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필요성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에 진료병원, 과목 및 진단명을 추가하여 연장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