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 청구전조사 표준 서식

청구전조사서

◯◯◯◯지방검찰청

2011형 제1234호

홍길동(남, 49세)

2011. 0. 00.

	◯◯보호관찰소

조사개요

사건 개요

사  건

사건번호 :

죄   명  :

신   병  :

피조사자 인적사항

성명(성별) :

주민등록번호(나이) : (세)

주  소 :

거  소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조사 경과

조사요청

요청기관 :

요 청 일 :

조사 과정

2011. 0. 0.

조사 검토 자료(첨부)

<비첨부>

조사관 :	책임관(주무관)◯◯◯(인)	확인관 :	보호관찰관 ◯◯◯(인)
		작성일 : 2011. 0. 00. (02-0000-0000)

범행 등에 관한 사항

본건에 대한 사항

본건의 개요(혐의사실 요약)

본건의 정황 및 동기

혐의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 관련 사항

피해자 특성

피해내용 및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 의견

범죄전력 등

범죄경력(본건 제외)

사회내처우력

수용처우력

피조사자에 관한 사항

가족 및 성장과정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학 력	직 업	동거여부	비 고

성장과정

학력사항(생활기록부)

생활환경 및 행태

직업사항

주거 및 경제상태

대인관계 및 여가활동

음주 및 흡연, 약물 관련 사항

인지 및 성격특성

신체 및 건강상태

인지능력

정서 및 성격 특성

심리성적 발달(성폭력사범에 한함)

일탈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성폭력사범에 한함)

재범위험성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종합

5. 참고사항

피조사자의 태도

향후 생활계획

조사관 의견

조사결과 요약

처분 의견

조사관 :	책임관(주무관)◯◯◯(인)	확인관 :	보호관찰관 ◯◯◯(인)
		작성일 : 2011. 0. 00. (02-0000-0000)

K-SORAS 결과표

문항	위험 요인		코 드			점수
1	피검사자의 나이(만)		18-25세 미만 25-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3 2 1 0
2	혼인관계		혼인경험이 없는 혼인경험이 있는			1 0
3	최초 경찰 입건나이(만)		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25세 미만 25세 이상			3 2 1 0
4	본 범죄의 유형		직접적 성범죄 비직접적 성범죄			3 1
5	이전 성범죄 횟수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0회			5 4 3 2 1 0
6	폭력 범죄 횟수		3회 이상 1-2회 해당사항 없음			2 1 0
7	총 시설 수용기간		5년 이상 2년 이상-5년 미만 2년 미만			2 1 0
8	본 범행 피해자의 나이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 13세-18세 미만 18세 이상			3 1 0
9	본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완전히 낯선 사람 친족 친족은 아니나 알던 사람			1 1 0
10	본 범행 피해자의 성별		남성 여성			1 0
11	본 범행 피해자의 수		2인 이상 2인 미만			1 0
12	본 범행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나이 차		10세 이상 현저한 차이 그 외 큰 차이 없음			1 0
13	본 범행의 현저한 폭력 사용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1 0
14	수용기간 동안의 문제행동 여부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1 0
15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책임 회피 책임 수용			1 0
위험성 점수 합계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
위험성 수준		낮 음		중 간	높 음
점 수 분 포		0~6		7~12	13~29

PCL-R 평가표

문 항	내 용		아니다	아마도		그렇다	생략
1	입심 좋음/피상적 매력		0	1		2	×
2	과도한 자존감		0	1		2	×
3	자극욕구/쉽게 지루해 함		0	1		2	×
4	병적인 거짓말		0	1		2	×
5	남을 잘 속임/조종함		0	1		2	×
6	후회 혹은 죄책감의 결여		0	1		2	×
7	얕은 감정		0	1		2	×
8	냉담/공감 능력의 결여		0	1		2	×
9	기생적인 생활방식		0	1		2	×
10	행동통제력 부족		0	1		2	×
11	문란한 성생활		0	1		2	×
12	어릴 때 문제행동		0	1		2	×
13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0	1		2	×
14	충동성		0	1		2	×
15	무책임성		0	1		2	×
16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못 느낌		0	1		2	×
17	여러 번의 혼인관계		0	1		2	×
18	청소년 비행		0	1		2	×
19	조건부 석방 혹은 유예의 취소		0	1		2	×
20	다양한 범죄력		0	1		2	×
위험성 점수 합계			8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			중간
위험성 수준		낮 음	중 간		높 음
점 수 분 포		0~6	7~24		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