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호 서식)

기  획  재  정  부

사항
번 호	기 관 (소관) 명	연 도	구 분
제 목：

(예시문1)

기  획  재  정  부

기 관 경 고 사 항
번 호	기 관 (소관) 명	연 도	구 분
제 목： 1. 내 용 귀 (기관) ○○법 제○조에 의하면 “․․․은 ․․․을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있으므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귀 (기관)은 (언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조치할 사항 이러한 행위는 ○○법 제○조를 위배한 것이므로 기관경고하니 △△기관장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감사는 관련 비위사항을 총회 등 귀 기관장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에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예시문2)

기  획  재  정  부

기 관 주 의 사 항
번 호	기 관 (소관) 명	연 도	구 분
제 목： 1. 내 용 귀 (기관) ○○규정 제○조에 의하면 “․․․은 ․․․을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있으므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귀 (기관)은 (언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조치할 사항 이러한 행위는 ○○규정 제○호를 위배한 것이므로 기관주의하니 △△기관장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문3)

기  획  재  정  부

변 상 사 항
번 호	관계기관(소관)명	연 도	구 분
제 목： 변상대상자 : 소속(○○부 ○○과 ○○계) 성명(주민등록번호) (전 근무부서) 1. 내 용 위 사람은 20 . . .부터 20 . . .까지 ․․․에서 ․․․ 업무를 담당하면서 20 . . . ․․․을 하였습니다. ○○규정 제○호에 의하면 “․․․은 ․․․한다”고 정하고 있어(있으므로) ․․․은(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하여 ․․․에게 ○○○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 ․․․때문에(으므로)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위 사람과의 문답서와 관계증거서류 등으로 증명되었습니다. 2. 조치할 사항 위 사람은 □□규정 제□호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를 변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시문4)

기  획  재  정  부

문 책 사 항
번 호	기관(소관)명	연 도	구 분
제 목： 문책대상자 : 소속(○○부 ○○과 ○○계) 성명 문책종류 1. 내 용 위 사람은 20 . . .부터 20 . . .까지 ․․․에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규정 제○호에 의하면 “․․․은 ․․․한다”고 정하고 있어(있으므로) ․․․은(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 . . . ․․․을 (어떻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그 결과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 ․․․때문에(으므로)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2. 조치할 사항 위 사람의 행위는 □□규정 제□조에 위배된 것으로 ▽▽규정 제▽조의 규정(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관장은 위 사람에 대하여 ◇◇규정(징계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문5)

기  획  재  정  부

문 책 사 항
번 호	기관(소관)명	연 도	구 분
제 목： 문책대상자 : 소속(○○부 ○○과 ○○계) 성명 소속(○○부 ○○과 ○○계) 성명 문책종류 1. 내 용 위 사람들중 (누구)는 20 . . .부터 20 . . .까지, (누구)는 20 . . .부터 20 . . .까지 ․․에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가. 위 ○○○의 경우 ○○업무는 ○○규정 제○조에 의하면 ․․․을 (어떻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위사람은 20 . . .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 ․․․때문에(으므로)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나. 위 ○○○의 경우 “가의 하기 내용과 동일” 2. 조치할 사항 위 사람들의 행위는 □□규정(징계사유)에 위배된 것으로 ▽▽규정 제▽조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기관장은 위 사람들에 대하여 ◇◇규정(징계절차)에 따라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문6)

기  획  재  정  부

개 선 사 항
번 호	기관(소관)명	연 도	구 분
제 목： 1. 내 용 귀 (기관)은 ○○규정 제○호에 의하여 ․․업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법 제□호에 따라)․․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하여야 합니다.(합리적입니다.) 그런데도 귀 (기관)은 (언제)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조치할 사항 △△기관장은 ○○규정 제○호를 ․․이 ․․하도록(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문7)

기  획  재  정  부

시 정 사 항
번 호	관계기관(소관)명	연 도	구 분
제 목： 1. 내 용 귀 (기관) ○○규정 제○호에 의하면 “․․․은 ․․․을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있으므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귀 (기관)은 (언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조치할 사항 △△기관장은 ① ․․업무를 귀기관 ○○규정 제○호에 부합되도록 시정조치하고 ② 위 지적내용과 같이 업무처리를 한 관련자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자 당시소속 직 위 성 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현 직

(예시문8)

기  획  재  정  부

주 의 사 항
번 호	기관(소관)명	연 도	구 분
제 목： 1. 내 용 귀 (기관) ○○규정 제○호에 의하면 “․․․은 ․․․을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있으므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귀 (기관)은 (언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조치할 사항 △△기관장은 위 지적내용과 같이 업무처리를 한 관련자에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자 당시소속 직 위 성 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현 직

(예시문9)

기  획  재  정  부

업 무 주 의 사 항
번 호	기관(소관)명	연 도	구 분
제 목： 1. 내 용 귀 (기관) ○○규정 제○호에 의하면 “․․․은 ․․․을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있으므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귀 (기관)은 (언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조치할 사항 이러한 행위는 ․․․할 뿐 아니라 ․․․할 우려가 있어 업무상 주의 촉구하니, △△기관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