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양식 2]

( D )년도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보조사업자)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 교부결정액 :

□ 사업기간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등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

[붙임-교부조건]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결과물 및 홍보물 발표,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에 따라 수행된 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익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필요한 경우 동 프로그램의 무상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동 교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ICT기금사업 관리지침」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처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o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o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o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다음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주무부서와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