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양식 3]

( D )년도 ( 세부사업명 )사업 협약서

△△△장(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장(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 D )년도 □□□의 o o o o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세부)사업명 : o o o o

□ 협약당사자 : (전담기관) △△△장

(수행기관) □□□장

□ 협약기간 : 20  년 o월 o일 ～ 20  년 o월 o일

□ 협약금액 : oo,ooo백만원(￦0,000,000,000)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 D )년도 o o o o 기금지원사업’(이하 ‘협약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의 권리 ·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내용) 이 협약사업에 관한 세부 사업내용은 기금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와 같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①“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사업 협약 기간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약체결 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수행기관”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의 변경, 사업집행률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비의 지급시기, 지급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의 관리) ①“수행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세부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전용하여야 할 경우 “수행기관”의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담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해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사용잔액과 사업기간내 · 종료 후 발생한 이자수입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서와 동일한 사업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은 사업비 내에 편성된 계약직원활용비의 예산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극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보고) “수행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 및 보안조치)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행기관”로부터 요청이 있어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협약사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약 등) “전담기관”은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및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별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유형적 발생품(시설물) 등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권리 · 의무의 양도 제한)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협약에 의한 권리 ·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관계자료 제출 등)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추진현황, 관계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등) ①“수행기관”은 이 협약사업을 수행 ․ 관리함에 있어 방송통신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해당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해당 연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해당 기금운용·관리 규정 및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③“수행기관”이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전담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붙임 : 사업수행계획서 1부.  끝.

20  년   0월   0 일

(전담기관)  △ △ △     장

(수행기관)  □ □ □     장